선 성과급을, 성과급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

사측은「노사저널」제2020-01호(1/8)를 통해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라고 규정한 후“2020년부터는 임금교섭시 선 성과급 협의 및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라고 물었습니다. 사측은「철의노동자」제10-34호(12/17)와 제11-01호(1/7)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 나머지 만도지부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선 성과급 문제, 다시 살펴본 계기!!

매년 임금교섭 때 사측이 제시해온 선 성과급에 대해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여금 600%가 기본급화 된 월급제 이후 임금인상이 피부로 와닿지 않다보니 사측이 제시한 선 성과급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9년 말 특별상여금을 다루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통상임금 충당금 중 약 564억 환입금이 발생했고, 이를 2017년도 결산에 포함해 재계산해도 성과급이 초과 지급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 성과급 뒤에 숨은 또 다른 이름, 교섭타결을 위한‘타결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타결금이라고 주장하는가?

연말에 성과급을 다룰 때 사측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온통‘어렵다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측이 7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급했을까? 7월이면 상반기 결산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적으로는 통상급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 표는 2019년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계산해본 겁니다. 상반기 실적과 선 성과급의 차이가 266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타결금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올해부터 사측도 이런 근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통상임금 환입금을 2017년 결산에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

노사저널 뒷면은 2017년 통상임금 관련 합의서를 복사해서 붙였더군요. 우리는 사측과의 논쟁을 환영합니다만, 사측은 소수의 억지주장 정도로 치부하는 듯합니다. 주장 중 일부만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주장을 일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주길 바랍니다.

충당금이란 문구에만 주목한 사측 주장은 자의적 해석일뿐!!

사측은 소송 관련 충당금은 노사간 화해(합의), 법원의 조정, 원고의 전부 취하 등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이 회사의 이익으로 환입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재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만 듣고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합의는 사측의 패소 가능성에 근거한다!!

2017년 특별상여금 관련 합의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 2심 패소에 따라 약 1,587억을 충당금 처리했고, 남는 게 없으니 특별상여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였죠. 근데 대법에서 사측이 이기면 충당금 1,587억이 고스란히 환입되기 때문에 2017년 확정 결산에 소급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위 표는 통상임금 합의, 회사 승소시, 회사 패소시 조건을 요약한 겁니다. 2019년 통상임금 합의는 회사 승소냐, 패소냐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측이 통상임금 합의를 시도한 배경은 승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100% 패소는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80%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 합의는 패소를 전제로 한 합의일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비용이 지출됐고 충당금 대부분이 사용됐으므로 회사 패소시 조건과 같습니다. 결국 환입금 약 564억은 2017년 결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결산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