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근거 말고, 불리한 근거에 답할 수 있나?

지난 23일 사측은「노사저널」2019–08호(12/23)를 통해 ‘올해 특별성과급 산정은 통상임금 환입금이 제외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통상임금 환입금으로 연말 좋은 분위기에 초를 쳤습니다. 우리는‘연말 사측이 베풀 일만 남았다’고 주장한 만큼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결단과 조합원들의 동의로 이룬 순이익 창출 565억!!

이야기는 「철의노동자」제10-32호(12/4)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노사간 합의로 통상임금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결과 ‘충당금 1,587억 중 565억’이 올해 순이익으로 뚝 떨어지게 됐으니 한 턱 거하게 내라고 주장한 겁니다.

사측은 이러한 주장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노사저널」을 통해 2017년도 특별성과급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환입금을 재정산했더니, 선 지급한 성과급만으로도 초과 지급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환입금을 제외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법 판결이 아닌 노조의 결단과 조합원들의 양보(2심 판결의 80% 수준)로 발생한 올해 순이익이므로 당연히 2019년 결산에 포함해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유리한 측면만 인용한 사측의 주장!!

사측은 위 합의내용을 근거로‘노사간 화해(합의), 법원의 조정, 원고의 전부 취하 등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이 회사의 이익으로 환입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재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그럴 듯한 주장입니다.

사측이 선 지급한‘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니다!!

우리는 주장의 핵심은 사측이‘도깨비 방망이’처럼 쓰고자 하는 선 지급한 성과급(통상급 100%)은 성과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앞면에서 말한 유리한 측면만 인용한 사측의 양면성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사측이「노사저널」에서 말하지 않은 2017년 합의를 살펴봅시다.

사측이 소송에서 질 경우, 통상임금 충당금이 대부분 지출될 것이므로 환입될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사측 주장대로 선 지급한 성과급 100%(통상급기준)는 말할 것도 없고, 특수목적 변제공탁 관련 특별격려금 100만원까지 손해(초과지급)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사측은 질 때를 대비해서 선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무대책입니다. 조합원이 창출한 순이익 565억에 대한 배분에는 짠돌이(?)같은 태도를 보인 그 사측이 맞나 싶습니다. 손실은 참을 수 있어도, 직원한테 배분하는 건 못 참겠다(?)는 심보로 보입니다.

사측이 침묵하는 선 지급한 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닌 이유!!

사측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2017년 기준 선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지난「철의노동자」제10-34호(12/17)에서 타결금과 격려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표는 2018년, 201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기준(전자공시시스템 발췌)으로 17.3%(2016년 지급기준)를 적용해봤습니다. 2019년에는 오히려 타결금, 격려금 금액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측의 선 지급한 성과급 타령은‘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