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사측 주장을 반박한다!!

(“저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미셀 오바마 연설 중)

지난 30일, 사측은 노사저널을 통해 만도지부에 대한 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측과의 논쟁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 논쟁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 주장에 대해 설복당함으로써 논쟁은 마무리 되는 법이죠.

하지만 상대 주장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비판이 아닌 사실 왜곡과 현장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사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볼까 합니다.

우리 주장의 핵심,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인상 수혜액이 팍 줄었다.

사측은 수혜액을 기준으로 월급제 전후를 비교한다면 위와 같이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수혜액 추이가 아니라 상여금 600% 기본급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월급제 이전에는 상여금 750%에 대한 수혜액이 987,188원이나 되는데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고나니 수혜액이 197,438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사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월급제를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믿을 이유는 무엇이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측이 압도적 우위의 월급제에서 평등한 월급제로!!

사측은 노동시간이 20% 줄었고 심야노동도 없어졌다며 유리한 것은 곶감 빼먹듯 빼가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듯 싶으면 딴소리 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러한지 따져봅시다.

사측은 생산량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2012년 직장폐쇄 이후 사측은 노사관계에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직장페쇄 이후 출근했던 동료들은 생산량 증가를 묵묵히 따라야 했습니다. 2012년 암묵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이뤄졌고 2014년 시범 실시하면서 1시간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상황이 아니었다면 설비 투자나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25년 노동조합 활동의 축적물, 야간할증 70%, 연차수당 할증 150%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권익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2012년 직장폐쇄 이전까지 만도지부는 전국에서 상위권 단체협약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간할증, 연차수당 할증이었죠. 이런 야간할증과 연차수당 할증 축소는 사측 표현대로면 노무비 상승 우려를 해소한 것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협이 개악된 겁니다.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양보는 흔한 일이 아니죠. 사측이야말로 노동조합이 피땀으로 쟁취한 성과물을 곶감 빼먹듯 빼먹은 거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상여금 600%를 월할 상여금으로, 보전수당과 교대수당은 정률수당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2015년 이후 겪으면서 살펴본 월급제의 문제점을 더욱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로 상여금 600%에 대한 임금인상 수혜액이 사라진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아차는 상여 월할금을 기본급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등한 월급제를 위해 사측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전수당과 교대수당은 생산량을 보전하는 만큼 지급되는 수당이고, 임금인상에 따라 야간노동과 초과노동으로 자동 인상되는 수당이었으므로 기본급 인상만큼 정률로 인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온시스템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주장이 왜곡이고, 선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