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요구안이 관철되는 일방적 교섭은 이제 그만!!

우리는 철의노동자 제11-15호(7/9)에서 한라홀딩스와 만도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속된 표현을 쓰자면 한라홀딩스는 만도에 빨대를 꽂고 단물, 쓴물 다 빨어먹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표권을 되찾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체협약 무엇이 달라졌나?

2012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동조합이 교섭에 얻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월급제와 주간 2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사측의 한판승으로 끝났습니다. 월급제는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하면서 사측은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주간 2교대제의 핵심은 노동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직장페쇄 이후 몇 달 만에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보면 사측의 의도가 대체로 관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가제도 변경과 포상제도 변경 등 사측안이 관철된 것이 오히려 많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수노조 이후 단체협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이번 교섭에서 일방적으로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단체협약의 결과는 만도노조와 사측의 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교섭은 최소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단체행동권을 자유의사로 선택했던 단일노조 시절에는 주로 받은 것이 많았죠. 올해 교섭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고용보장(정년보장)과 정년연장입니다. 사측안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 하나라도 얻어야 합니다.

상표권에 대해 따져보자!!

한라홀딩스와 만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 더 큰 비용이 물류비와 시스템 구축 및 자문비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는 법입니다. 만도 역시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직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에어컨도 잘 안 트는 모양입니다. 연차도 사용하라고 하는 마당에 한라홀딩스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이 지주회사 한라홀딩스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나?

만도는 현대양행에서 만도기계로, 지금의 만도로 이어졌습니다. 위니아 에어컨으로 소비재를 생산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알려지게 됐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기업이 만도입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만도 하면 모르는 이가 없는데 그 상표권을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지주회사 한라홀딩스가 배타적으로 소유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만도에 더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도가 한라그룹의 핵심이며, 상표권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기업!!

한라그룹에서 제대로 된 기업은 만도가 유일합니다. 한라건설도 있지만 유동성 문제로 만도로부터 3,800억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니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상표권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경제개혁리포트」2020.03. 상표권 관련 법적문제 인용)

위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가치형성과 기여도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상표권을 한라로 하던 만도로 하던 간에 핵심은 그 가치를 누가 높이고 있냐는 겁니다. 오직 만도입니다. 한라홀딩스가 브랜드 수수료를 누워서 떡 먹듯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