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사측이 말한 취지와 부합하는가?

우리가 월급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 만도노조와 사측은 만도헬라 인수와 관련한 전사노사협의회를 진행 중입니다. 사측에게 민감한 사안인‘상표권 수수료 반환’요구가 있어 마음이 상했는지 지난 3월 31일「노사저널」제2021-01호를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양 노조와 합의한 지주회사 설립 합의서를 근거로“더 이상 지주회사를 부정하는 요구는 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타당한 주장일까요?

지주회사 설립 과j정에서 노사간 논쟁!!

우리는 2014년 4월 7일 장 마감 후 만도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이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철의노동자」제08-07호(2014년 4월 9일)“만도 기업분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제08-08호(2014년 4월 10일) “결국 한라와 회장님을 위한 분할이구만요”를 통해 지주회사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우리의 주장의 핵심은 한라건설의 유동성 위기 → 만도의 마이스터를 통한 우회지원(약 3,800억)에 따른‘순환출자 해소’와 더불어 정 회장의 지배력 강화’라는 겁니다. (아래 표는「철의노동자」08-08호 인용) 이후 시나리오1 로 됐고, 한라홀딩스와 한라마이스터는 결국 2015년 7월 합병됐습니다.

이에 비해 사측은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적 의미인 ▷ 책임경영체제 확립, ▷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 확립과 경영위험의 분산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 ▷ 전문화를 통하여 구조조정과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사업의 고도화 실현 등을 거론했습니다.

동의하고, 지지했다고 비판도 금지되나?

그런 사측이 지난 31일 지주회사 설립 취지로‘순환출자 해소’를 인정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라홀딩스는 (구)만도를 승계해서 지주회사가 된 것이고 지금의 만도는 신회사로 설립된 겁니다. 신설법인이 탄생했으니 양 노동조합과 고용·노조·단협 승계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돌이켜보니 사측은 이러한 합의 과정에 슬그머니‘지주회사 설립에 동의하고 그 제반활동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은 겁니다.

노동조합의 동의와 직원들의 찬반 의사로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폐지되나?

사측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노조가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들이 반대한다면 지주회사 설립을 취소시키려고 했습니까?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도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측은 노조나 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지주회사를 만들었을 겁니다.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지부의 총파업과 주총장 점거 농성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줍니다.

지주회사 설립 이후 예상치 못했던 상표권 수수료, 상식에 반하는 한라홀딩스 배당 정책, 마이스터 합병(3,800억 손해) 등 모든 것이 만도의 손해와 정 회장 개인의 이익으로 귀결되는데 어찌 문제의식이 없겠습니까? 지금 전 직원들에게“지주회사 문제 없냐?”라고 물으면“문제 많다”는 대답이 다수를 이룰 겁니다.

사측이 주장한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와 현실은 너무 다르다!! 노조는 비판할 수밖에

사측이 자꾸 합의서 타령을 하니까 그럼 합의서에 사측이 주장한 지주회사 설립 취지와 현실을 비교해봅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수수료입니다. 한라건설에 쏟아부은 3,800억도 억울해 죽겠는데 7년간 1,600억이 넘는 돈이 한라홀딩스로 들어간 겁니다. 애초에 한라건설에 우회지원이 없었다면 발생할 비용이 아닙니다. 한라홀딩스는 만도로부터 받은 상표권 수수료 및 내부 거래로부터 정 회장의 배당수익을 보장하는 꼴입니다. 이 정도면 삼척동자도“그거 사익편취 아냐?”라고 말할 겁니다.

사측이 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과 만도의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며, 천당과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러함에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의정신에 반하는 겁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사측이 합의정신에 반하는 겁니까? 스스로 대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