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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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1-03-24 12:04 조회331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1-30호.hwp (688.0K) 19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4 1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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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통상임금 미래분을 삼켰을까?
우리는「철의노동자」제11-29호(3/16)에서“사측이 교대제와 월급제로 통상임금 미래분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선 월급제(단일호봉제)를 사측이 거부한 이유?
우리는 사무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월급제(단일호봉제)를 추진하고 교대제는 완성차 시행 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표는 단일호봉제와 월급제에 대한 비교입니다.
구분 | 임금 목표 | 배경 |
단일호봉제 | 임금 수준 상향 (사무직과 격차 해소) | 기능직(20년) 대리 2년차보다 기본급 낮아 |
교대제 연동 월급제 | 임금 수준 하락 없는 | 매년 과로사 발생 (장시간 노동/심야노동 철폐) |
만도의 기능직, 사무직 임금 격차를 얘기했더니 현대차지부 간부도 깜짝 놀라던 장면이 기억에 선합니다. 현대차는 사무직(대리)도 조합원이다보니 사무직 임금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만도처럼 큰 격차는 금시초문이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겠다며 응원(?)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교대제는 잔업수당, 야간수당을 공략했다!!
주간 2교대제는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야간수당과 잔업수당의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주야 맞교대,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 주간 2교대일 때 야간수당과 잔업수당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구분 | 주야 맞교대 | 통상임금 적용(상여금) | 주간 2교대 | 비고 |
야간수당(월) | 505,423원 | 815,452원 | 222,169원 | 일 7시간 → 2.67시간 |
잔업수당(월 37.31시간) | 577,265원 | 931,363원 | 430,000원 | 보전/여가선용수당 |
통상임금 적용을 반영한 월급제 설계도 가능하다!!
2015년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반영한 월급제 모형을 만들고 하나하나 쟁취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연차수당을 공략했다!!
아래 표는 주야 맞교대, 상여금 600% 통상임금 적용, 월급제일 때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비교표입니다.
구분 | 주야 맞교대 | 통상임금 적용(상여금) | 월급제 | 비고 |
연차수당(년 29일) | 3,589,968원 | 5,791,373원 | 3,860,915원 | 150% → 100% |
월차수당(년 7일) | 577,696원 | 931,9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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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월차수당은 약간 상승됐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150% 적용받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