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 해를 만듭시다!!

지부장 신동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신축년,‘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만도 전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작년 연말은 극적으로 전사노사협의회가 타결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핑계로 금고를 닫아왔던 사측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만도노조의 상표권 사용료 공세가 한 몫 했을 것이고, 동료들이 보여준 ‘연말 타결에 연연하지 말고 자존심은 지켜자’ 는 응원이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노동자의 자존심을 굳게 지키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만도가 정몽원 회장을 위한, 정몽원 회장에 의한, 정몽원 회장의 만도가 아니라 전 직원의 만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를 동료들은 물론 사무직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도가 올해 한라홀딩스에 지급할 상표권 수수료는 약 238억입니다. 상표권 수수료 계산은 연결매출액[(연결매출액 – 광고선전비) × 0.4%]으로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경제개혁리포트」 2020년 3월 참고) 노동자에게는 순이익이 없어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해도 상표권 수수료는 두말 않고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까?

역시 정몽원 회장의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아무리 올라도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수준까지입니다만, 정몽원 회장의 연봉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자존심은 만도가 전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명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몽원 회장의 이익이 전 직원의 이익과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전 직원의 만도를 만들어 갑시다.

상표권 수수료는 총수의 사익편취 수단?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2020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라는 보도자료(27일 낮 12시 이후 보도 가능)를 발표했습니다. 만도 역시 한라홀딩스에 상표권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문제 제기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기업집단 ‘한라’도 약 1,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위의 자료 참고)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만도브로제(주)가 상품용역거래 내역 공시를 지연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정도경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는 정도경영이 되길 바랍니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거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만한 곳으로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 호반건설 등입니다.(이 중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는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답니다) 2018년 무상이었다가 2019년 유상으로 바뀐 곳도 있는데 셀트리온입니다.(위의 자료 참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표권이 반드시 유상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 가능성?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0.9%인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33.3%로,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위와 자료 참고)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율 20%이상(한라 24.34%)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위와 같은 자료 참고)는 점에서 상표권 수수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표권 수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