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지금 논의하기 딱 좋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05호(3/2)에서‘임금과 관련한 노사간 다툼’과‘사측이 공략했던 부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사측이 공략했던 대표적 내용인‘상여금 600% 기본급화’와‘보직 직·계장 O/T 10시간 적용’에 대해 올해 교섭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해왔던 관심사를 얘기합시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허덕인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내에서 중·남미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1,687시간으로 평균보다 연 221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OECD 회원국 순위로는‘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다음으로 네 번째에 속합니다. (「참여와 혁신」“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하다” 2022년 2월 7일자 참고)

노동시간 단축을 상상하다!!

만도는 최근 수주 물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일거리가 줄어 들었고, 신차종 일부 품목에 일거리가 몰려 3교대를 해야 하는 현장 일거리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0년 ~ 2021년 공장별로 한시적으로 주1회 휴업도 경험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먼 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를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해외 사례입니다.(아래 표는「한겨레」“주목할 유럽의 주4일제 실험” 2022년 3월 2일자 참고)

산업 전환의 시대, 장시간 노동할 때는 지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처럼 주4일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모든 변화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말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2003년 주5일제를 단체협약 개정 교섭에서 논의할 때도 사측은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결국 노사는 슬기롭게 합의점을 찾지 않았습니까?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산업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5일제를 도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는데 정부나 기업에서 앞장서서 시행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이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과 정년 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

생산 양극화에 따라 휴업과 3교대가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2013년 이후 신규채용이 거의 사라졌는데, 이제 올해와 내년부터는 퇴직하는 동료들이 꽤 많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지급연도와 퇴직연도의 차이는 꽤 벌어집니다. 고용안정과 정년연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검토하지 않고는 확실한 대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