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3교대 추진,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할까?

2022년 사측은 평택공장 IDB 라인 물량증가에 따라 3교대 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 MOC 라인, 문막 REPS 에 이어 3교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3교대 운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불가피하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요구를 내걸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툭하면 3교대!! 우리는 어떠 대안을 찾아야 할까?

사측은 2020년부터 평택과 문막에서 특정 라인에 대해 한시적 3교대 운영을 요구해왔습니다. 한시적으로 물량이 증가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완성차 신차종(전자화)에 수요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라인 설계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위 표는 만도노조 홈페이지 참고)

노동조합이 라인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견제가 없으면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라인을 운영하는 법입니다. 직장폐쇄 후 2015년까지 누적 생산성 향상 수준이 40.8%에 달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평택 공장에서 일이 많은 곳이 IDB 라인입니다. 현재 친환경차는 물론이고 신차종에 거의 적용되는 브레이크 시스템(마스터부스터와 ABS 결합)입니다. 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인해 완성차 계획이 변경되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단일노조 시절 고용문제는 주로 지부에서 다루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럿이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은 대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측이 설득해야 할 대상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3교대와 관련된 문제는 전사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4/28)는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핵심은 공장운영에 노동조합의 대등한 참가

‘노동이사제’라고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5월 10일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널리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공동결정제도)을 들 수 있습니다.

노사간 대타협의 산물인 ‘주간2교대제’는 어디로 갔나?

우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주간2교대제와 월급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여금 600% 기본급화로 임금인상 수혜액 축소,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서 발생할 미래분에 대한 삭감이라는 측면에서 월급제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사측은 심야노동 철폐가 노동계의 숙원 아니었냐며 노사간 대타협 정신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노사간 대탸협의 결과물로 칭송하던(?) 주간2교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특단의 결단(?)인 것처럼 주장하더니 3교대를 당당하게(?) 제안하는 모습은 낯 뜨거운 일 아닌가요?

사측은 직장폐쇄 이후 생산량을 얼마나 끌어올렸습니까? 4년 만에 40.8%의 생산성을 향상했다고 하니 경총에서 노사협력대상을 수여한 것 아닙니까? 이에 자신감이 붙은 사측은 어떤 상황이 돼도 생산량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염치 불구하고 3교대 하자고 합니다.

공장운영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를 쟁취하자!!

고용위의 권한은 오직 만도노조에게 있고,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공장운영을 사측에게만 맡겨두면 노동자들만 쥐어짜는 방식으로 공장이 운영되는 법입니다. 수주를 못해 급격하게 생산량이 줄어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라인은 3교대를 해야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기막한 현실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합니까?

고용위 대응을 어느 단위에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제기하고 사측을 공략할 것인가? 공장운영의 어느 영역까지 노동조합의 참여를 쟁취할 것인가? 가 3교대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라인 증설 계획시 노동조합 참여(인원 및 생산량), 노동강도 점검 노사공동체 구성(노동안전), 자연감소(정년퇴직)에 따른 전 공장 적정인원 배치 및 신규채용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문제는 교섭까지 이어질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