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안건, 만도지부의 제안!!

전사노사협의회 안건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는 공고에 따라 공개적으로 안건을 제출합니다. 만도노조와 사측이 지난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의견 불일치로 넘긴 통상임금 문제를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한미 관세협상과 통상임금 확대 협상!!

지난 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14일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에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와 자본측은 환영 일색이고 언론도 호응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에 약 48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을 일으킵니다.

트럼프 2기는 날로 쇠약해가는 미국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장 만만한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이번 협상은 삼성, 현대차, SK, 한화 등 국내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나라 재정을 쏟아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사관계도 비슷합니다. 만도지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소수노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만도노조와 협상하던 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측 맘대로 통상임금 확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월 기준시간 240시간을 243.3시간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 회피 △상여금 O/T에 대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 회피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선물 포인트도 법정, 약정을 나누며 퇴직금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사측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취사선택’할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미국이 느닷없이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듯, 사측은 합의가 안 됐다며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우격다짐하듯 빼앗았습니다.

관행에 머물지 말고, 상상력으로 맞서자!!

미국이 유독 한국과 일본에게 가혹한(?) 공세를 펴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미국의 지배와 묵인 아래 두 국가의 발전이 이뤄졌고, 정치권과 대다수 국민들이 미국을 구세주로 여겨 동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을 것이라고 믿은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사측은 만도지부는 소수, 만도노조는 길들이고, 공들인 시간이 있으니 사측에 함부로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 노사협의회 안건을 접수합니다!!

사측이 통상임금, 퇴직금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사측이 노골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빼앗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노동조합이 ‘양반 타령’할 때는 아닙니다.

“지난 노사협의회에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다시 노사협의회에서 다룬들 달라질 것이 있겠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통상임금 월 기준시간과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 선물 포인트를 제외시켜 조합원 동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을 멍하니 두고 볼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 ‘의견 불일치’와 ‘합의’는 엄연히 다르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노동부 진정이 접수된 사건이라 사측도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일방 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끝낼 수 없듯이 의견 불일치 사항은 그래도 두는 게 아니라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