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제대로 채우자!!

11월 8일 전태일 열사 정신을 잇는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전합니다. 지난 「철의노동자」제13-83호(11/4) “허 찔리는 노동조합”은 스스로 고백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로부터 대안을 모색합니다.

□ 노사협의회 의견 불일치!! 다시 노사협의회부터 시작하자!!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이 확대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높아지게 되었음에도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미뤄왔습니다. 6월 20일 시작된 만도노조와 사측의 2/4분기 전사노사협의회 통상임금 확대 적용 건은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마치 이 때를 기다려았다는 듯이 7월 16일 일방적으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공지했습니다. 의견 불일치가 남는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교섭으로 진행됐어도 사측은 노동조합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섭 결과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적용한 범위에 머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습니다.

만도노조는 내년 단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측이 퇴직금마저 약정과 법정을 나누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정황이 비추어 보면 너무도 안일한 판단입니다.

사측의 일방통행, 입장 바꿔 생각하면?

2023년 사측이 일방적으로 문막공장 희망퇴직을 시행한 것과 올해 통상임금 확대를 노사협의회 의견 불일치로 사측 맘대로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측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비유하자면 사측이 노동조합이 뻔히 보는 앞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빼앗는데, 내년 단협을 얘기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발상입니다.

□ 노사협의회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

위 표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특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고용위라는 절차가 번거로우니 노동조합이 대응(가처분 소송 등)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한 반면, 2024년 12월 19일 판결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적용해도 시원찮을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7개월을 미뤘습니다.

사측은 사안에 따라 일사천리와 거북이 걸음을 취사선택합니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사측의 일방통행을 내년 단협으로 미루면 7개월 가량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측이 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라는 ‘양자택일’전술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조기 교섭(선단협, 후임금)으로 이어가자고 제안합니다. ------------- ■

평택 이진광 동지 복직 촉구 서명운동, 문막, 익산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