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금속노조 만도지부도 나선다!!

오는 28일 전사노사협의회 위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전사노사협의회 위원은 기능직, 사무직을 포함한 직원들이 직접 선출로 뽑아야 합니다. 올해 선거에는 전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금속노조 만도지부도 출마합니다.

□ 최초 전사노사협의회 선거를 떠올린다

우리는 2017년 연말 즈음에 만도에 전사노사협의회 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 자문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수노조가 전사노사협의회 위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적잖게 놀랐습니다.

2018년 새로 선출된 만도노조 집행부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공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사측과 만도노조는 마치 우리가 딴지를 건 것처럼 몰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것은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사측이 나중에 대표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선의의 제보가 노동조합 사이에 대결구도로 흐리는 것을 막고자 불출마했습니다. 전사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대표성 시비는 2021년 선거 없이 진행한 만도노조의 전사노사협의회에 대한 새노조의 문제제기였습니다.

■ 달라진 환경은 다양성과 선명성을 필요로 한다!!

2018년 사측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에게 전사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도발(?)하기도 했는데, 속셈은 공들이고 길들여온 만도노조와만 전사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들어오면 기분 나쁘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만도노조만 전사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 직원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측은 만도노조 일색이기를 원할테지만,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고 사측을 상대로 보다 짠내나는 공세를 위해서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위원을 선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적은 노동조합이 전 직원이 선출하는 전사노사협의회 위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더구나 사측이 좌지우지하다시피 한 사무직을 설득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 특별상여금은 본결산 이후에 하자!!

우리는 특별상여금이 어느 순간 밀리듯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가결산을 근거로 12월말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 때문입니다. 사측에게 실질적 안을 제시하는 권한이 있는데 12월 말에 합의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약이 있다면,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방안은 바꿔야 합니다.

12월 말이라는 근거는 오직 퇴직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사측 주장입니다만, 2013년 이후 퇴직자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는 사례를 떠올리면 특별상여금 협상도 굳이 연말에 마무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4년 성과급에 대해 2025년 본결산 이후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노사간 합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전 직원의 권익을 위한 첫 번째 주장입니다.

■ 특별상여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으로 하자!!

최초 특별상여금이 노사간 논의되었던 2000년, 노동조합의 요구는 순이익에 대해 주주 30%, 직원 분배 30%, 재투자 40%로 하자는 이른바 심심사 분배 원칙이었습니다. 나름 그럴 듯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투자와 주주에 대한 분배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상여금 합의 수준은 약 17%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2008년 정몽원 회장이 만도에 다시 들어온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순이익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지주회사인 HL홀딩스로 들어가는 상표권 수수료는 덩달아 늘어나지만, 순이익이 제자리 걸음하거나 줄면 전 직원들의 특별상여금 수준도 덩달아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듭니다. 전 직원의 권익을 위한 두 번째 주장,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특별상여금에도 반영돼야 합니다.

만도지부는 익산지회 사무장 박재규 동지를 전사노사협의회 후보로 전 직원들께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