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해석이 가능한 휴일 중복, 누가 설득력 있나?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지난 9월 25일(수) 사측에게 공문을 통해 회사 창립기념일 휴일 중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27일(금)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마디로‘기타 휴일 중복’는 노조 및 회사 창립기념일, 노동절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중복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이 아니므로 2일은 정상근무일이라는 것입니다.

□ 노사간 해석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사측 주장은 기타 휴일 중복은 세 가지 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중복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주장은 기타 휴일 중복은 토요일,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의 중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사간 해석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럴 때는 조항의 구분과 맥락을 살펴서 보다 합리적인 해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 표의 단협(유급휴일)과 (휴일 중복시 처리)에는 모두‘휴일 중복’이 거론되는데, 명절 휴일 중복은 유급휴일 조항에서, 조합과 회사 창립기념일과 노동절에 대해서는‘휴일 중복시 처리’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기타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는 이미 단협(유급휴일) 13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조와 회사 창립기념일, 노동절만 다루는 조항에 항 구분도 없이 필요 없는 문구를 넣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0월 2일 유급휴일이 맞냐”를 전 직원들에게 물은 이유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해석 차이는 이처럼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제외한 어느 노동조합도 이러한 해석 차이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전체 직원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 간접민주주의가 힘을 잃을 때는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소신입니다. 모두 334명이 참석하셨고 324명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 사측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드러나는 사측의 태도

위 표는 사측 주장에 맞게 단협(휴일 중복시 처리)를 항에 따라 재배치한 것입니다. 이래야 휴일 모든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 중복시 처리가 될 수 있고, 노사간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의 이름과 내용, 항의 구분, 단서 조항 등이 단협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협(휴일 중복시 처리)에서 사측의 주장과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숨길 수 없는 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측은 2014년 단체협약 개정교섭에서‘있으나 마나’한“기타 휴일 중복은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임의적으로‘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 해석의 혼란을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측은 노사간 신뢰를 통해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해야 하는 교섭에서조차 노동조합을 얕잡아보고 우롱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와서 사측은“거 봐라”며 이를 통쾌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전 직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