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전장 노조파괴 노동탄압 분쇄와 노조간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3월 7일 11시

장소 : 청주고용노동지청 앞

주최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기자회견문>

사측의 불성실한 노사교섭과 해태, 파업 유도,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과 사측 개입을 통한 조합원 빼가기, 간부 징계해고. 2011년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시나리오이다.

사측의 불성실한 노사협의회 해태, 지회장 단식농성 투쟁 유도, 간부 징계해고, 복수노조 설립과 사측 개입을 통한 조합원 빼가기. 2012년 보쉬전장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시나리오가 실행되고 있다.

보쉬전장은 2011년 3,400억원 매출 목표에 900억을 초과한 4,300억에 매출을 달성하였고 사상 최대에 매출 달성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잔업과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월25일 보쉬전장 사측은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장 징계해고와 사무장 정직3개월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2011년 성과에 대한 성과배분을 놓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12월23일 시작으로 2012년1월10일 4차까지 진행 도중에 회사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정회중인 4/4분기 노사협의회를 해태하고 2012년3월7일 현재까지도 노사협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측은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했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고 성과급100%를 노사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독일 출장을 핑계로 노조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 하였다. 이에 보쉬전장지회장은 회사본관 로비에서 노사협의를 해태하는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하였다. 사측은 이를 이유로 지회장에 대한 징계해고와 정직3개월. 전임간부 2명에 대한 서면경고를 자행하였습니다.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는 회사의 단체행동 유발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해고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가 2011년 10월1일 집행을 시작하면서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전임자 임금을 아직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노사협의를 해태하며 노무소식지라는 것으로 노조을 자극하여 노동조합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2012년2월22일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자본에 민주노조 파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240여개 지회와 136,000명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별노조다. 2011년7월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에 회사의 사주에 의해 25개의 복수노조가 생겼다. 복수노조가 생긴 각 지회들의 대부분은 회사의 탄압에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복지 후퇴, 노동 강도와 현장 통제 강화로 노동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바로 보쉬전장 사측이 노리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복수노조법을 악용한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복수노조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민주노조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곳곳에서 사측의 불법적인 지배개입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1일 사측에 교섭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2월 24일 기업별 노조로 복수노조가 조합원 14명으로 긴급히 설립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시작하였다.

보쉬전장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임원과의 대화에서 지회장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해고를 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조 깨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측은 노무관리자가 격려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직장이 조합원 개별면담을 통해 회유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가입을 강요하였다.

또한 직장은 개별 면담에서 “이미 회사의 오더가 떨어졌다.” 라며 금속노조 탈퇴서와 복수노조 가입서를 내밀면서 협박까지도 하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교섭 참가 노조 확정은 3월 2일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복수노조인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과반수 확보를 위해 이 기간을 어기고 3월 5일 공고했다.

그리고 3월 2일 이후 노조에 도착한 탈퇴서는 전면 무효임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밝힌다.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는 앞으로 현장의 단결을 시작으로 지역과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세계 보쉬그룹 소속 노동자들과 연대 강화를 위해 3월 21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보쉬노동자평의회에 참가해서 보쉬전장에서의 민주노조 파괴를 고발하고 투쟁할 것이다.

보쉬전장 자본은 더 이상의 민주노조 깨기를 중단해야 한다. 작년 유성기업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민주노조 파괴에 실패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사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짖밟은 사측의 불법 부당 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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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7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