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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39호(2021년 10월) >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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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법률 소식지 39호(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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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21-10-18 15:27 조회3,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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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속법률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중대법이나 시행령 모두 여러 아쉬움을 남기지만, 산업재해는 기업범죄이고, 기업에 강한 책임과 처벌을 부담케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시도의 시작입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조합이 준비하고 점검할 사항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는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 코너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제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금속법률을 통해 우리 사업장 노동자 권리가 확보되는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금속법률은 언제든 가까운 동지에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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