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법률 소식지9월호입니다.

9월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쉬전장 - 개별교섭시 차별적인 단체교섭안 제시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2. 핸즈코퍼레이션 - 노조사무실, 게시판 미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미부여는 공 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3. 발레오만도 - 사용자의 노조사무실인도 청구 기각 판결 

4. 대교 - 집단적 동의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의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5. 집회의 자유 보장 요구하는 집회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가 기소된 금속법률원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에 대한 판결 결과(공무집행방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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