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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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6-04-28 11:18 조회15,79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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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유성기업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자료집
유성범대위,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의원 공동주최로
2016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발제1 유성기업 노조설립무효 판결 의의
발제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대한 해석
토론1 노동조합설립무효 판결 이후 현장
토론2 발레오만도 사례로 본 복수노조 설립
토론3 인권으로서 어용노조 무효판결의 의미
토론4 노조설립무효 판결과 제3노조 설립신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5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피해실태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