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2.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 1 고용노동부는 끝내 예정된 혼란을 불러들일 것인가?
토론 2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지침 강행은 탄핵 대상이다.
토론 3 2대 지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 4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 내용과 문제점
토론 5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토론 6 사용자에게 ‘상시해고권’과 ‘근로조건 개악권’을 부여하는 정부 지침
토론 7 사례를 통해 본 노동개악 지침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