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금속노조 법률원 등 주최로 열린

노동관련 5개 법안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1부. 전문가토론회
발제 1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발제 2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발제 3 외국사례로 본 5대 법안 개편안 평가

2부. 시민토론
토론 1 인권의 눈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악
토론 2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토론 3 여성의 눈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악
토론 4 노동5법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 5 언론에서의 파견 문제
토론 6 뿌리산업 파견확대가 미칠 영향

3부. 종합토론
고용노동부 / 사용자단체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