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 고용노동부 지침과 예규에 대한 분석과 비판

2015.11.20.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연구소장 김지형),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심상정 의원, 한국노동법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제1주제 노동부 행정지침의 법적 성질과 통제방안

제2주제 지침 등에 의한 개별적 근로관계 규율의 문제점 검토

제3주제 지침 등에 의한 집단적 노동관계 규율의 문제점 검토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제4주제 비법률의 법률화, 그 딜레마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중심으로

토론문 - 노동법, 지침과 예규를 넘어

노동부소관 지침‧예규 등에 대한 입법적 통제의 필요성

위법·불법적인 행정지침 제·개정 시도 즉각 중단되어야

-이창근 정책실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행정규칙에 의한 산재보상 및 산업안전보건 규율의 문제점 검토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