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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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11-19 03:28 조회15,02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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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입니다.,
보도자료와 의견서,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목차
1.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논의 과정과 문제점
2. 파견[도급] 쟁점
3. 기간제 쟁점
4. 차별시정 쟁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ㆍ민주주의 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ㆍ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