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기 법률학교 자료집입니다.

■ 법률교육 1 : 노동자를 위한 헌법(기본권) 및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알아봅니다. 노동기본권 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도 함께 배워보고, 집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집시법 내용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외 집회 등 제반 조합활동의 원천이 헌법에 있음과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되새겨 봅니다.

 

■ 법률교육 2-1 : 임금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언제나 중요한 주제이자, 2017년 진행될 임금협약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률강의입니다. 근로의 댓가인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들을 살펴보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법과 퇴직연금제, 포괄임금제 등 임금과 관련한 쟁송의 쟁점들을 두루 살펴봅니다.

■ 법률교육 2-2 : 통상임금 소송 경과보고

 

현재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통상임금 사건들을 중간점검면서 고정성, 신의칙 등 주요한 소송 쟁점에 있어서 최근 판례 경향들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임금 관련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법률교육 3 : 해고 및 징계법리와 대응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해고 제한의 법리 및 해고 내지 징계의 종류와 각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반해고 관련 최근 판례 및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용자의 막가파식 해고나 징계를 통한 노동자 탄압 대응법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 법률교육 4 : 함께 고민하는 노동법 개정방향

 

조별토론 및 발표로 진행되는 주제입니다. 사업장별 혹은 지역별로 조합활동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노동악법 조항들과 관련사례들을 찾아내고,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노동악법을 모아내 노동법 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 법률교육 5 : 구조조정과 기업회계 알아가기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수많은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고, 노동조합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2017년도에도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조조정의 다양한 사례와 이로 인한 법률문제 및 기업회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준비하거나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방법론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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