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국가 손배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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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6-12-23 04:49 조회14,33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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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12-23 0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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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국회에서 열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금속법률원(충남)의 장석우 변호사님께서 주제발표에 참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