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속노조 법률원입니다.

금속법률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최신 제개정 노동법 소식 

① 근로기준법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등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지원제도 도입 등

④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의무 부여 등

최신 판정 판례 : 

① (서울고법) 파견법상 파별금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② (대법원) 과반노조와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

③ (대법원 전합) 육아휴직급여 1년내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강행규정

④ (노동부) 대양판지노조 설립신고 직권 취소 처분 사례 

무노조 왕국 삼성에서 10년만에 과반수 노조가 된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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