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자가당착, 웃기지도 않는 궤변!!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1천 조합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금속노조는, 2021년 한국지엠지부가 사무지회를 조직에서 삭제하는 폭력을 저지를 때, 10년간 이어 오던 “그 어떤 이유로도 사무지회를 임의로 조직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함” 이라는 기존의 공식적인 입장을 뒤집고 “지부의 결정을 존중해 왔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며, 금속노조 규약마저 무시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함으로 지금의 사태를 촉발 시키는 용서 받지 못할 원인을 제공했다. 9기 말에 발생한 지회 삭제 관련 유사 건으로, 지부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만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3년 가까이 아무런 답변도 없다. 2024년 2월6일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2월 25일 있었던 한국지엠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사무지회 조직삭제와 관련한 결정 사항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고, 2024년 11월 29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 결과를 부정할만한 그 어떤 단초도 남겨두지 않고 항소기각 결정을 했음에도, 이 문제를 촉발시킨 당사자로서 저지른 조직적 과오에 대해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조합원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왜 외면하고 있는가? 심지어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차준녕 지회장에 대한 신분 확인 요청을 남발하며 논점을 흐리고자 하는 불량한 의도가 분명한 한국지엠지부의 질의에 대해 금속노조 중앙위원회가 내놓은 답변은 더욱 더 기가 찰 노릇이다.

“사무지회 부존재로 안건상정이 성립되지 않음” 

우리 사무지회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가 어떤 규약에 근거해 ‘사무지회가 부존재’ 하다는 입장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1년 2월25일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 이후, 당시 사무지회는 차준녕 사무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전체 간부들이 금속노조 중집회의가 열리는 장소마다 쫒아 다니며,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수 개월 동안 이어나갔고 그 결과로 11기 김호규 위원장으로부터 “사무지회와 관련한 상황은 조직 해산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지회의 경우와 현저히 달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위원장으로서 안건 상정 또한 하지 않 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중집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직접 전달받았다. 

 138차 중앙위원회(2021년 6월 28일) 이후 이번 151차 중앙위원회(2024년 12월 18일) 까지 총 14번의 중앙위원회가 열렸지만 사무지회 강제해산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그 어떠한 결정을 했던 사실이 없다.

그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명의로 사무지회가 부존재 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근거는 무엇인가? 

더군다나 법원은 “대의원대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1심과 2심 판결문에 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지회의 해산을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은 노동조합법에 반하므로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는 어떤 근거로 어떤 회의체에서 사무지회의 해산을 보고하고 결정했다는 것인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금속노조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임을 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2024년 2월 16일, 차준녕 사무지회 지회장과 금속노조 위원장, 두 명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중집간부들이 함께 금속노조 위원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과거를 슬기롭게 정리하고 이후 사무지회의 조직복원과 안착을 위한 방법으로 금속노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전달하기로 약속 했었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지엠지부에게 항소를 권고하는 큰 과오를 범했다. 

다시 한 번 금속노조에 묻는다.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가 어느 시점부터 어떤 결정을 근거로 금속노조 내에서 부존재 했는가?

 

다시 한 번 금속노조에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1천여 조합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24년 12월 24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지회장 차 준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