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장학생이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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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20-06-11 14:21조회10,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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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삼성재벌규탄집회! 삼성장학생이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149일!
과천철대위-여성철거민 생존권투쟁 16년!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반삼성투쟁 25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감옥으로,,,정경유착 끝장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범죄주범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6/9 원정숙(46·여) 영장전담 부장판사
검찰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재용과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9일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가해자 이재용에게 ‘불구속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며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박상인교수는 'JTBC < 아침& > 인터뷰에서
원정숙(46·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상적이라면 이재용구속 영장을 발부 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영장담당판사가 이재용구속영장은 기각하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각사유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원정숙영장담당판사가 삼성장학생처럼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가 아니고 사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구속영장담당판사의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경제민주주의21-논평- 2020.06.09 (10:21)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9일) 논평을 통해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궤변이라면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삼바는 공장 바닥을 뚫고 관련 증거를 숨겼겠는가"라면서 정황상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6/9 경제민주주의21은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늘(6/9)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부당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기본적 사실 관계”가 소명되었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구속을 한다고 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 말하면 곧 “범죄의 중대성”이다.
주지하듯이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판단의 핵심 사유중 하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원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궁색한 궤변을 앞세워 본인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 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여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은 대법원도 인정한 자신의 부당한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과정 및 그 사후처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부당한 승계의 핵심 과정이다.
이재용에 있어서 ‘승계’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에게 ‘승계’를 가능하게 해준 핵심적 사건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합병이다.
왜냐하면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꿈에도 그리던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도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세 조종을 포함한 온갖 범죄행위와 꼼수를 통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이유도 그 때문이며, 사후에 합병 회계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이 부회장은 무엇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말 세 마리를 사다가 바치고 무엇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했겠는가.
=>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와 관련한 분식을 이유로 삼바를 제재하고 무엇 때문에 삼바는 공장 바닥을 뚫고 관련 증거를 숨겼겠는가.
=> 이재용이 자신의 승계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이 부회장과 연관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겠는가.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오직 영장담당 원종숙판사에게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 들어 터져 나오는 언론 보도는 이런 사실에 확증을 더해 주고 있다.
한겨레(https://bit.ly/30ytiwP) 는 “이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는 제목이 달린 다수의 문건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고,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에 나설 때 ‘주가관리 보고’도 계속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 (https://bit.ly/3cKW4fY)는 ‘프로젝트G’라는 승계작업을 위한 문서가 존재했으며, “최지성, 김종중 두 사람도 검찰 조사에서 ‘프로젝트 G’ 문건을 이 부회장 보고용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또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는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도 존재했음을 밝혔다.
이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이재용은 그 작업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장담당판사 원종숙판사는 이런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도
이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이재용을 그대로 풀어준 것이다.
우리는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가 대법원이 그 잘못을 지적해 지금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들먹이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 다시 ‘유전무죄’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 판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재벌 총수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법원의 일탈을 개탄하며,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여 조속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끝.
6/4 삼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두겠다”…준감위 “보완 필요”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삼성노조파괴로 해고 구속된 노동자는 정상적인 생활로,,,
삼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요구에 대한 후속 조처 내놔
지속가능 경영체계 수립에 대해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시민사회 “구체적 실천 방안 하나도 없어…허탈”
이재용사과 후속조치는, 가장 먼저 삼성본관 앞에서 16년째 투쟁하고 있는 과천철거민 그리고 삼성생명 본사 점거투쟁 중인 암보험 피해자와 삼성노조파괴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비는 일이다.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문에서 노조인정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삼성노조파괴조직인 지역대책협의회와 삼성계열사 노조파괴 임원과 인사관리자들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6/4일 삼성이 무노조경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등을 위한 방안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보고하였다지만, 이재용 석방을 위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5/6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준감위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로 나온 것이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아닌 교언영색의 원론 수준일 뿐이다.
삼성재벌의 노조인정과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은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아니라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지역대책협의회과 삼성계열사 임원과 인사 노무 관리자 등 노조파괴자들을 청산하는 것이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13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