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금속노조 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동지여러분. 김천현대모비스지회 지회장 윤대성입니다. 

이번 임시대대에서 회계공시와 관련한 안건상정이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이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직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회계공시 거부를 금속노조만 외치는 지금 회계 공시를 조속히 시행하여 더이상 우리만 고립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1. 취지

○ 조직적 일관성 확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회계 공시 이행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상황에서, 산하 조직으로서 조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방침을 따를 필요가 있음.

○ 조합원 실익 보호

회계 공시 거부로 인해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장 조직력 강화

회계 공시 거부 방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지회장 및 집행부의 행정적·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신뢰 회복을 통해 현장 조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배경

○ 상급단체(민주노총) 방침 변화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대해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회계 공시를 시행하였음.

현재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노조 가운데 금속노조만이 회계 공시 거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조직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행정 개입 우려에 대한 현실적 검토

현재까지 회계 공시를 시행한 다른 산별연맹 및 산하 조직에서 정부의 부당한 행정 개입이나 노조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현장 인식 변화

회계 공시 거부 방침은 초기의 ‘노조 탄압 대응’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실질적 권익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장 혼란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3. 문제점

○ 조합원 경제적 불이익 발생

회계 공시 거부 방침으로 인해 약 19만 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직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현장 조직 운영의 부담 증가

중앙의 정책 결정에 따른 현장의 항의와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지회 및 현장 집행부가 직접 감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회 운영과 조직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투쟁 전략의 실효성 문제

행정적 절차인 회계 공시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