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충남 <노동정세동향 23호> (2018.12.3)

1. 경제 · 산업 동향

○ 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0.25%p ↑

○ 한국 경제, 반년 만에 ‘회복’서 ‘후퇴’로

○ 소득격차 2007년 이후 최대…1분위 근로소득 급감

○ 수출 6개월 연속 500억달러

○ 9월 산업생산 5년반 만에 최대 감소

○ 제조업 3분기 국내공급 5.1%↓…8년내 최대폭 감소

○ 10월 취업자수 6만4천명 증가…고용률 9개월째 하락

○ 비정규직 비중 33%…6년새 가장 높아

○ 제조업 종사자 8년만에 감소

○ 자동차산업 동향

○ [자동차이슈] 지엠에 다시 부는 대규모 감원 바람

○ [자동차이슈] 다이모스-파워텍 합병... 위아는? 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는 현대차

○ 철강산업 동향

2. 노동 · 고용정책 동향

○ 여야, ‘민주노총 때리기’...일제히 총파업 비판

○ 靑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이번 정기국회 처리 목표”

○ 경제사회노동위 공식 출범... 탄력근로제 논의 곧 착수

○ 3野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공조…환노위, 12월중 국회 논의 계획

○ 대법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약정 휴일수당은 제외”

○ 경총 “주휴수당 포함 땐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자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상향 놓고 '첨예한 대립’

○ 광주시장-현대차지부장 첫 만남…광주형 일자리 입장차만 확인

○ LG전자, 전국 서비스센터 노동자 3,900명 본사 정규직 채용

○ 서울고법, “한국지엠 법인분리 안돼”

3. 노동․사회운동 동향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1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돌입

○ 2018 민중대회 “적폐는 활개, 개혁은 멈췄다” 노동자 민중 국회앞으로

○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 대화하자”

○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대회 진행

○‘삼성 백혈병 사태’ 11년만에 일단락

○ 지엠 범대위 “카허 카젬 사장 구속하라”

○ 민주노총 ‘기업형 위장도급업체’ 특별근로감독 요구

○ 금속노조·유성범대위, 집회 방해 현대차 고소·고발

○“원격의료 안돼”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민주당 규탄

○ [토론회 요약] 광주형 일자리“노동시장 망치고, 자동차 산업 공멸”

4. 충남지역 노동운동 동향

○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총파업대회

○ 금속충남, 노동개악 저지‘민주당-한국당 타격투쟁’ 나선다

○ 유시영 구속 촉구 “유성기업 8년, 때리고, 해고하고, 고소·고발 1,200건”

○ [노동의 시선] 유성기업 폭행 사건... 왜 김 상무였나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충남지역합동 기자회견 열어

○ 충청환경에너지 노조탄압 논란…“흉기 위협”

5. 단위사업장노조 동향

○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1년 투쟁 승리 결의대회 열려

○ 현대차아산사내하청, 불법파견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해고자 천막농성 돌입

○ 인권위,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 현대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