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충남 <노동정세동향 24호> (2019.1.3)

1. 경제 · 산업 동향

○ 11월 수출 519억달러...사상 첫 7개월 연속 500억달러

○ 10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 2017년 재벌 영업이익 54% 급증…고용은 줄어

○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2.7%

○ 가구 평균소득 4.1% 올랐는데, 소득불평등은 그대로

○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소득주도성장은 사라지고 기업투자에 집중

◯ 자동차산업 동향

○ [자동차 이슈](2018 산업결산) 위기의 자동차업계, 내년에도 안갯속

◯ 철강산업 동향

2. 노동 · 고용정책 동향

◯ 최저임금 8350원…월급명세서 어떻게 달라지나

○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자’에서 ‘근로자’로 다시 유턴하나.. 이재갑 취임 이후 ‘근로자’ 용어 부쩍 잦아

○‘김용균법’ 통과됐지만…“알맹이는 빠졌다”

○ 대법원 "단협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서울고법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 11월 취업자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단기 일자리 위주

○ 2017년 제조업 일자리 44만개 만들어질 때 51만개 소멸

○ 광주형일자리 모델, 전국 14개 확대

3. 노동․사회운동 동향

○ 2019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사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

○ “비정규직 현실 여전”…김용균법 통과 후 더 타오른 촛불

○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직접교섭 촉구대회…“현대차, 14년 동안 조 단위 인건비 떼먹어”

○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논의기구 구성한다

○‘민주노총 분열 공작’ 원세훈·이채필 등 5명 재판에

○‘故염호석 시신 탈취 개입’전직 경찰 2명 기소...삼성‘노조와해 주동자’ 직접고용

○ [토론회 요약] 자동차산업 위기가 고임금 때문?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주범”

4. 충남지역 노동운동 동향

○ 이어지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서부발전앞 충남노동자대회 열려

○ 충남 노동자 잇따른 사망사고, 안전센서만 켜놨더라면…

○ "충남 노동자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실태조사T/F팀 구성 촉구

○ [노동의 시선]“법 앞의 평등은 거짓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5. 단위사업장노조 동향

○ 파인텍 노사 비공개 3차 교섭…이견 못 좁혀

○ 현담산업 임단협 투쟁 최종 마무리... 조합원 총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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