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역할을 다하지 않는 정권과 경남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지부는 4일 결의대회를 개최해 경남도청에 노동부 창원지청을 거쳐 민주당사까지 행진하며 지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금속노조 ‘전태일3법 쟁취! 노조파괴법 저지!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의 일환으로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앞서서는 LED선전차량을 이용해 지역 현안문제를 창원시민들에게 전하며 창원시청과 한서병원 앞 사거리, 경남도청에서 영상 선전전도 진행했다. 

지부 내 현안사업장은 현재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위장폐업과 노동탄압 등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580일 넘게 부당해고와 불법파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와 부당휴업 중인 두산중공업지회와 사무직지회가 있다. 또 위장폐업과 노동탄압에 맞선 한국산연지회, 위장 영업 양수양도와 해고자 복직 투쟁 중인 한국공작기계현장위원회, 불법파견과 해고자 복직 투쟁 중인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일방적 물류센터 폐쇄 철회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지엠부품물류지회,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에 맞선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가 있다. 이외에도 오는 21년 1월 휴업자 전원 복직을 앞두고도 운영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는 성동조선 등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홍지욱 지부장은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하나같이 위선자고, 거짓말에 권력의 단 맛에 빠져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집권당이라는 존재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정리해고가 계속 남발되어도 정권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본의 권력을 위해 집중할 뿐”이라며 “오늘 투쟁이 출발선이다. 대책없는 세상을 뒤따라가지 말고 이 투쟁을 시작으로 거리로, 창원시청으로 경남도청으로 진격하자”고 독려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는 6일 드루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예정된 가운데, 지역 현안문제를 갖고 면담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성동조선지회가 지난 10월말까지 면담을 요청하고 관련 답변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홍 지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더 이상 안되겠다. 차라리 도지사가 없는 직무대행체제가 더 낫겠다”며 “앞으로 이런식으로 목 아프게 외치지만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경태 성동조선지회장은 “지난시기 가동되지 않는 조선소가 정상 가동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출처는 경남도였다”며 “2018년 경남도와 노사정위원회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성동조선이 매각되었지만 정상화 된 것은 아니었고, 경남도가 치적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회장은 “도지사의 진심이 진정 노동존중이라며 형식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면담에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라”며 “재판에 올인 할 것이아니라 지역현안에 올인하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창원시내 외에도 같은 수성기체 앞에서도 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불법파견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로 투쟁 중인 지에이산업분회가 사측의 대주주인 수성기체산업을 처음으로 찾아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지에이산업은 올해 상반기 도급업체 폐업을 이유로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해고한 바 있다. 이후 분회의 투쟁으로 복직되었지만 최근 3곳의 도급업체를 폐업하며 23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해고했다.

<수성기체 앞 결의대회>

지에이산업은 도급업체의 노무관리를 포함한 작업지시까지 직접하고 있어 불법파견의 요소가 명백함에도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법 개악을 앞두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삭발식을 하고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도 호소되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해고되고 있는 엉망인 노동현장을 해결하려면 노동자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도 하지 못한 노동개악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본부장부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노동개악법 제정이 우리 눈 앞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즉각 총파업으로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우리 동지들의 힘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산별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개악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으며, 주요내용은 ▲사업장 노조 간부의 자격 제한 ▲사용자 마음대로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노조간부의 사업장 출입제한 ▲비종사원 산별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 조업의 자유를 위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제한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할 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노동개악법을 통과시킨 후 다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의 힘으로 노동개악법 추진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