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해고자 복직 합의에 따른 금속노조 경남지부 입장문

청원경찰 직접고용 쟁취를 환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 26명은 지난 2019년 4월 1일 해고된 후 725일간의 투쟁을 끝으로 대우조선으로 직고용을 쟁취했다. 대우조선 직고용 쟁취는 26명 ‘청원경찰의 청원주 직접고용’ 의미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 내용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 전국 청원경찰 노동자 직고용의 길잡이가 되었다.

우선적으로 청원경찰 직고용 쟁취는 보안분회 26명의 해고자가 725일간이라는 장기투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 온 결과다. 또한 보안분회의 승리를 위해 금속노조와 지역사회의 일치된 투쟁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보안분회 해고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수차례 주최했으며, 금속노조는 4월 1일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개최하는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보안분회의 장기투쟁 속에서 해고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결의를 모아내 투쟁을 담보했다.

지부는 운영위원회에서 투쟁하는 보안분회 해고자들의 생계기금 결의를 수차례 논의했다. 보안분회 해고자들은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 규약에 따라 9개월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지원 받아 왔으며, 신분보장기금이 종결되는 3월 31일을 앞두고 지부가 조합원들의 투쟁을 담보해야 한다는 고민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고용’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수위는 더욱 높아져야 했고, 해고자들의 상황은 절박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과 휴업과 휴직, 임금동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난 3월 8일 3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최종 결의해 4월부터 6개월간 보안분회 등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앞서도 KBR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투쟁에서도 투쟁하는 동지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기금을 결의한 바 있으며, 이번 보안분회 투쟁 역시 생계기금을 결의하며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했다. 앞으로도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금속노조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고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남은 2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최종 판결을 주시할 것이다. 또한 분회와 함께 청원경찰법에 청원주에 의한 직고용이 명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