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인청공항공사 항공정비산업 진출, 항공노동자 생존권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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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부 작성일21-07-12 17:58조회7,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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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외국자본과의 항공정비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천지역 항공정비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지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산업 진출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아래 공사)는 지난 5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 테크닉스K오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내 개조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합작법인에 임대하며, A330화물기 개조 등 추가적인 항공정비사업 확장기회를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공사가 정비산업에 진출하며 현행 법상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항공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있다.
강가별 사천지역지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항공서비스(아래 캠스)가 출발하여 3년째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하고 있다”며 “외국 정비업체가 들어서면 한국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지정한 항공정비사업자인 한국항공서비스가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1500억원을 들여 사천항공산단을 조성하였으며, 캠스는 항공정비사업을 위해 KAI의 자회사로 지난 2018년 설립했다. 캠스는 설립 후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A320, 보잉 737관련 정비능력을 인증받았고, 에어버스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는 등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캠스의 고용인원은 현재 230여명에 이르며 장기적으로 고용계획을 예상할 때 1만에서 1만 5천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외국업체와의 항공정비산업 진출과 확장은 결국 국내 기술력의 유출은 물론 아직 걸음마단계인 항공정비산업의 한 해 시장규모가 150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업체간의 치킨게임으로 고용불안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여객을 담당해야 하는 공사가 항공기 정비산업에 나서는 것은 코레일이 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며 “캠스를 만들어 국책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산업구조를 무너뜨리는 공사의 항공정비산업 진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김경수 도지사는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공사의 정비산업 진출에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공사의 정비산업 진출은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 규탄했다.
지부는 “항공정비산업의 올바른 육성은 정부가 지정한 항공정비산업 사업장인 캠스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있다”며 “공사가 항공정비사업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생존권사수를 위해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