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6일 경남지역 방산노동자들과 함께 ‘방산사업장 노동3권 쟁치! 방산사업장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독소조항’이라 비판하고, 방산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국민여론을 모아갈 것을 약속했다.

김재연 후보는 “노조법 41조 2항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장 대다수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도 방산노동자들은 전과자가 될 것을 감안하고도 투쟁에 나서야 하는 실정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방산노동자의 아픔을 잊지 말아달라”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방산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실에서의 고충을 전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지명파업을 실시한 이유로 기소된 정병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노조법 41조2항)위헌소송으로 법적인 해결기회가 왔고,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정치권에서 역량을 모아주면 지금보다는 고통없이 노조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산노동자의 아픔을 잊지 말고, 방산노동자의 제한된 노동3권문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상헌 대우조선지회장은 “사측은 협정근무자를 지정하는 등 현장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방산노동자들이 파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회마저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쟁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철 STX엔진지회장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에는 족쇄를 걸어놓고 개인이나 사모펀드에 규제없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악질자본이 방산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더해 신 지회장은 “정책협약이 선거용 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후에라도 당 차원에서 주기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연 후보는 “지역 방산사업장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노동3권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보당 8만6천 당원과 노동현장이 함께 창원지역을 거점으로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엔진지회, 대우조선지회, 삼성테크윈지회가 함께 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담고 있다”며 “방산노동자 기본권 침해는 구시대 유물이고 노동자 기본활동을 두고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도 협약식을 계기로 방산노동자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 방산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식은 지난 4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식 이후 두 번째이다. 정책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방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확보 ▲방산업체에 적정이윤 보장 및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간산업과 차별화된 적정원가, 이윤보장, 계약방법 적용 ▲전력화 시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한 무기체계 개발, 진화적 요구운용 능력서 적용과 관련 제도 개선, 직접생산 과정에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경쟁사 간 저가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 무리한 일정 요구 제한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