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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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죄를 씌우지 말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51일 파업 투쟁 항소심 유죄 판결, 금속노조는 “최종 무죄” 위해 상고할 것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여름 51일 동안 파업 투쟁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26명에게 총 14년 10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3,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의 만연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차별을 폭로하며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하청 노동자의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교섭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교섭을 회피했고, 물러설 수 없는 하청 노동자는 도크를 점거하고 파업에 나섰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한 목숨 건 투쟁이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반응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공감했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조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51일 파업 투쟁의 본질은 분명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당시 법에 가로막혀 하청 노동자에게 닿지 못했고, 하청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한화오션을 비롯한 하청 노동자들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본질을 바로 보지 못했다. 유죄를 선고하며 헌법상 노동3권이 제약되는 현실을 또 방기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부는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우를 범했다. 파업 투쟁은 무죄여야 한다. 금속노조는 상고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도 경고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인 하청 노동 현실을 감내할 수 없어 다시 고공에 올랐다.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잇따른 사용자성 인정 판단에도 이를 거부하고 교섭을 회피했다. 하청 노동자가 고공에 오르고 나서야 교섭에 응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교섭에서 노동안전 의제를 제외하고는 교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안전은 기본이고, 저임금 해결은 필수다. 하청 노동자가 이런 원청을 두고 가만히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원청은 다시 파국을 보고 싶지 않다면 하청 노동조건 전반을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43일째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생지옥 조선소’의 오명을 떨쳐내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금속노조의 투쟁은 계속된다.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권리에 죄를 씌운다면 노동자의 분노가 법원을 향할 것임을 알라.

2026년 11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