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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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무시, 노조법 부정하는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수사하고 엄벌하라

9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사건 생산부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달라진 것은 없다. 기존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에서도 업체를 가리지 않고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확인했다.

중노위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제반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노위는 특정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이후 열릴 교섭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 또는 시정 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세부 교섭 의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커녕 중노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렸던 불법파견 소송의 악순환을 만들지 말라. 현대차는 행정소송 꼼수 부리지 말고 즉시 원청교섭 시작하라.

수년의 법적 쟁송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현대차는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압박을 통해 사용자성 지우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며, 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확보한 쟁의권으로 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현대그린푸드 3개 지회를 상대로 구내 식당 이원화, 삼원화라는 고용 위협 칼날을 빼들고 있다.

3월 10일 교섭요구 이후 원청교섭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현대차 재벌은 법을 비웃듯 원청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부는 즉시 노동위의 시정명령 이행을 지도하고 정의선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엄벌하라.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다. 더는 뒤로 숨지 말고, 교섭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6년 11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