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거부 규탄, 현대차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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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11-04 13:11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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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4_보도자료_현대차_원청교섭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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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1-04 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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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11월 4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는 원청교섭에 나와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거부하는 현대차 규탄! 원청교섭 촉구!
개요
■ 제목: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거부 규탄, 현대차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1월 04일(수) 오전 11시
■ 장소: 울산, 현대차동차공장 정문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김영아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지회장
3. 발언 3 :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4. 발언 4 : 백명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
5. 발언 5 : 김기호 울산지부 지부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박진현 현대차보안지회 지회장/ 최순혁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원청교섭 관련 경과
※ 사진 다운 링크:
기자회견문
8개월째 원청교섭 가로막는
현대자동차 규탄한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금속노조는 시행 첫날 현대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교섭은커녕 교창구단일화 절차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원하청 교섭에도 적용되는 문제, 나아가 창구단일화 제도 자체의 심각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잘못 설계된 제도일지라도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원청교섭 입구에 불과한 창구단일화 절차는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재벌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결정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도 무시하고 있다. 중노위 결정서가 송달되고 금속노조가 공문으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답변조차 없고, 여전히 공고하지 않고 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는 시간을 벌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1,600명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지금 현대차의 태도는 어떤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부터 협력 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변경해 온 현대차는 이제 매년 지급하던 성과금마저 올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부정하고 있다. 정작 하청노동자들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현대차와 논의할 교섭 자리조차 없다.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우리 간부들은 해고까지 각오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행사하면서 교섭 책임은 부정하는 현대차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불이행에 대해 즉각 시정 지도하고,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시행하라.
중노위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노동조합이 또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노동조합이 새로운 법적 쟁송에 나서야 한다면, 개정 노동조합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청노동자들이 고공에 오르고 해고를 각오해야 겨우 교섭 자리가 열리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을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매뉴얼조차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다.
현대차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여러 핑계로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
공고가 지연된 만큼 교섭위원, 교섭의제, 시간과 장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교섭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중노위는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제반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하면서, 이후 실제 단체교섭의 대상이 시정신청에서 제시한 교섭의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불법파견부터 수많은 이익을 누려왔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뿐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교섭할 문제는 교섭에서 해결하라. 더 이상 하청노동자의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다. 더는 뒤로 숨지 말라. 금속노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가 끝내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중노위 결정서 송달에도 공고 거부하는 현대차 규탄한다!
정부는 재벌 눈치 보지말고 즉각 시정지도 사법처리 시행하라!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나서라!
2026년 11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1.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김형수입니다.
오늘 금속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가 보여주고 있는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현대차 울산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현대자동차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원청이 책임지고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교섭 자리에서 논의하라고 판결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노조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인 ’교섭사실공고‘마저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중노위의 정당한 판결에 불복하며,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률 쟁송으로 시간을 끌며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연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현대자동차가 지난 50여 년간 지나온 여정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꿈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술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현대차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현대차가 내세우고 있는 ESG 경영이고, 상생과 협력입니까?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현대차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입니까?
현대차가 중노위의 판정을 무시하고 법률 쟁송 뒤에 숨어 시간과 돈을 버는 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차별받고, 권리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을 쥐어짜 만든 막대한 이윤은 고스란히 챙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법 뒤에 숨어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당신들이 ‘진짜 사장’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법 기술자들의 뒤에 숨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얄팍한 수작이 영원히 통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게 자본가 당신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의 오만한 교섭 거부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쟁송으로 시간을 끌며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오십시오.
지금 당장 교섭 사실을 공고하고, 중노위 판정에 복종하여 하청 노동자와의 원청 교섭에 나서십시오. 그것만이 현대차가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원청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쟁취될 때까지전체 조합원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판매연대동지들에 대한 중노위 판결을 규탄하고 완전하지 못한 노조법 2조 개정의 완전한 개정을 위해 금속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발언2. 김영아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장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출근해서 잠도 깨기 전에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해 현대자동차 내 노동자들의 끼니를 책임져 온 식당노동자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25년을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문제 앞에서 현대자동차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노동자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원청은 책임을 피하고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권한은 원청에 있는데 교섭의 책임은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노동으로 이익을 엊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원청입니다.
그렇다면 교섭에 나서야 할 것도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교섭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라 노동자의 하루를 지탱하고 현대자동차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노동입니다.
식당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교섭할 권리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상생과 책임경영을 말한다면 협력업체 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 교섭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을 회피한다면 경기, 울산, 전주 3개 지회는 연대와 단결로 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는 날까니 우리의 교섭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언2.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창민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자동차에 당연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섰습니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자와 마주 앉아 교섭하라는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교섭의 문을 열기 위해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도 현장의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안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교섭할 책임도 져야 합니다.
현대차의 책임 회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2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아직도 이행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터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이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탄받아야 할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파견 시정조치의 이행 대책을 내놓지 않는 현대차에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책임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 생산을 이어가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즉각 공고하고 원청교섭에 나오십시오!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이행할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보장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백명일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백명일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용불안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야기하고, 미래자 동차와 공장 자동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래는 희망이 아니 라 해고와 고용불안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해고가되어 고용 문제가 현실적인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현대자동차 생산을 위해 일해 온 노 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결정하고, 물량을 조정하고, 공정 운영을 좌우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는 하청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생산은 현대자동차가 결정하는데, 왜 고용불안의 책임 은 하청노동자들이 져야 합니까!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생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공장 자동화 자체를 반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그 과정에서 발생 하는 고용불안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에게는 전환배치와 고용대책을 논의하면서 비정 규직에게는 계약 종료와 업체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고 용불안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동화의 이익은 현대자동차가 가져가고, 자동화의 희 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하청업체와의 교섭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각 하청업체와 교섭을진행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제대로 된 제시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생산물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공 장 자동화를 중단하거나 고용대책을 독자적으로 마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 는 현대자동차가 교섭에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 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현대자동차 의 교섭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 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마저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자동화와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원청교섭에 나서십시오.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를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내일도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끝내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 현대자동 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 아산, 전주, 남양의 동지 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고용불안을 끝내고 원청교섭을 쟁취할 때까지 결코 물 러서지 않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책임져라!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라!
비정규직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다! 원청교섭 쟁취하자! 투쟁!
발언5.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
법을 지키지 않고 법망을 피해 시간끌기로 원청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자본을 규탄합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이익은 11조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분기마다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자동차 판매량 3위를 선전하며 경영전략 슬로건을 ‘인류 사회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미래’로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꿈을 짓밟고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일상화하는 집단, 시장 상인들을 갈취하는 건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건달들 중에는 정말 힘든 상인들은 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자본은 마른수건 쥐어짜듯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들의 고혈을 수십년 간 짜서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성이 찬단말입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식당노동자, 보안노동자,청소노동자들에게 매년 지급되던 일정비율의 성과급까지 폐기하면서 현대자동차 자본은 사용자성을 지우려 합니다.
하는 짓이 건달입니다. 건달들도 2종류가 있는데 양복입고 점잖은 척 하는 조폭, 웃통벗도 난리치는 양아치,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 두종류의 건달짓을 시종일관 저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울산공장 정문앞에 모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기의 외침을 현대자동차자본은 허투루 들어서는 큰코 다칠겁니다.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자본은 지금당장 원청교섭장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완성차 판매 3위 회사로서의 의무입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원청교섭이 이루어지고 우리 조합원들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미래를 쟁취할 때 까지 거침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 참고: 현대차 원청교섭 관련 경과
□ 교섭요구 경과
- 1월 20일 교섭요구 전달, 내용증명 및 팩스
- 1월 29일 교섭요구 전달, 내용증명 및 팩스
- 3월 10일 교섭요구 전달, 배달증명
- 3월 17일 교섭요구 전달, 내용증명
- 3월 25일 미공고 항의 공문 전달, 내용증명
- 6월 16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 즉각 이행 촉구 공문 전달, 내용증명
- 7월 14일 울산지노위 결정서 송달에 따른 교섭요구 전달 및 공고 이행 촉구 공문 전달, 내용증명
- 7월 29일 단체교섭 조속 개시 촉구 공문 전달, 내용증명
- 10월 27일 중노위 결정서 송달에 따른 공고 의무 이행 및 단체교섭 개시 촉구 공문 전달, 내용증명
□ 요구안 전달
- 4월 15일 요구안 전달 및 단체교섭(상견례 4월 22일 요청). 내용증명
□ 사측의 교섭 불응
- 방식: 공문 팩스 수신 (4월 20일)
- 요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음.
- 사유: 당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현행법상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청 불참) 교섭 진행 경과
- 4월 22일(수) 1차 교섭,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 거부, 사측 불참
- 5월 7일(목) 2차 교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회의실, 사측 불참
- 5월 14일(목) 3차 교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회의실, 사측 불참
- 5월 21일(목) 4차 교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회의실, 사측 불참
- 6월 4일(목) 5차 교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회의실, 사측 불참
- 6월 11일(목) 6차 교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회의실, 사측 불참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 진행 경과
- 4월 29일(수) 울산지노위 신청
- 울산지노위 해당 사건 공익위원 중 1인 사측 대리인 (김앤장) 업무 수행 경력자 선임, 금속노조 항의로 교체
- 5월 20일(수) 1차 심문회의
- 6월 1일(월) 2차 심문회의
- 6월 15일(월) 3차 심문회의, 판정결과 인정
- 7월 14일(화) 결정서 송달, 생산․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사용자성 인정 및 판매 사용자성 불인정
- 7월 21일(화) 금속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중앙2026교섭53)
- 7월 23일(목) 현대자동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중앙2026교섭58)
- 8월 10일(월) 1차 심문회의, 3개 사건으로 분리. ①생산(공장 및 연구소), 중앙2026교섭53, 58 병합 사건의 분리1 ②구내식당, 보안(시설․미화 포함), 중앙2026교섭79(교섭53, 58 병합 사건의 분리2) ③판매, 중앙2026교섭80(교섭53, 58 병합 사건의 분리3)
- 8월 14일(금) 판매 부문 심문회의
- 8월 21일(금) 생산 부문 심문회의
- 8월 21일(금) 구내식당, 보안(시설․미화 포함) 부문 심문회의
- 8월 31일(월) 판정회의, ①생산(공장 및 연구소), 초심유지(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②구내식당, 보안(시설․미화 포함), 초심유지(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③판매, 초심유지(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 10월 27일(화) 구내식당, 보안(시설․미화 포함), 중앙2026교섭79(교섭53, 58 병합 사건의 분리2) 결정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