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10월 2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급증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발언한 것은, 그 문구 자체만을 두고 보더라도 참담한 수준이다. 이후 청와대는 농업 등 필수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 그마저도 참으로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SNS를 통해 이를 보도한 기사 제목에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언론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해 결국 기사 제목이 수정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주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 이들에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되묻고자 한다. 바로 같은 날, 10월 27일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이주노동자의 이중계약 문제와 관계 부처 간 관리 체계 미비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적하였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관련 E-7-3 비자 발급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7523건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정부와 법무부는 조선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른바 K-조선 초호황은 정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E-7-3 이주노동자들이 조선소 원하청에서 노동하면서 만들어 온 결과다.

하지만 입국 이후 E-7-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열악하며,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로 제출된 조선소 이주노동자의 이면 계약서를 비교하면 입국 전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입국 후 조선소 하청업체에 새로 체결한 계약서상의 연봉이 약 20%나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법무부에서는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계약서류를 심사하지만, 입국 후 실제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감독이나 권리 구제 장치도 없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정당하게 추납한 외국인의 수급권을 박탈하라는 지시나, 다문화-이주배경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폐지, 이주노동자들이 정주 노동자보다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조선소 하청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구조적 임금체불에 놓여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송금 운운하면서 경제적 기여가 적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2024년 전체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100억원에서 2025년 1600억으로 1년 만에 45.45%가 급증한 것만을 보더라도, 비단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기초산업을 자처하는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망언이 이어진 바로 다음 날, 고용노동부 울산 동부지청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E-7-3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집단 진정]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한 시간 한 시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대책을 비롯해, 실질적인 인권 중심 이주노동 로드맵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10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