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임금 삭감과 촉탁직 전환 강요하는 재고용 편법 중단하고,
65세까지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을 즉각 입법하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2033년에 최종 65세가 됩니다. 이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와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년 연장 입법 방향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자본 편향적 개악 방안으로 경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언급하는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과 ‘단계적 재고용’ 방안은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제도적 편법입니다. 정년 연장 효과가 온전한 정규직 고용 유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퇴직 후 촉탁직·비정규직 재고용 형태로 귀결될 경우, 이는 60세 정년 직후 정규직 신분을 박탈하고 대폭적인 임금 삭감과 불리한 단기 근로계약을 합법화하는 독소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경영계 및 국회 일부에서 언급하는 ‘취업규칙 변경 특례’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이를 ‘단순 의견 청취’만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에 일방적 임금 삭감 특혜를 부여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선·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현장의 숙련노동 가치 보존과 현장 안전을 위해 온전한 법정 정년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조선업 현장은 수십 년간 쌓인 숙련 공백으로 기술 전수가 단절되고 위험 노동이 가중되는 심각한 현장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완성차 현장 역시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임금 삭감과 신분 불안정을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규직 신분 보장 없는 단기 재고용 방식은 숙련노동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현장의 고용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본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거짓 ‘세대 갈등 프레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수 부품사 현장에서는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빈자리를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외주화·비정규직화로 메우는 편법 운용이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본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자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채용 축소’ 논리는 재벌 대기업의 신규 채용 기피, 수시·경력직 선호, 투자 부족 및 단체협약상 정규직 채용 의무 불이행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이간질에 불과합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정규직 신규 채용 이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만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금속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합의 정신에 따라 정년 연장 추진 시 일방적 시행이 아닌 단체교섭을 거쳐야 함을 재확인하며,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본 맞춤형 입법 개악 시도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를 야기하는 계속 고용제의 법적 도입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한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 연장’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금 삭감 및 촉탁직 비정규직화를 강요하는 재고용 우선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과반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 특례 조항 추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 연장을 즉각 입법하십시오! 정년퇴직 자리에 대한 정규직 신규 채용을 이행하고 제조업 외주화·비정규직화를 중단하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첨부 : ①발언문1 – 이종철 현대차지부장
          ②발언문2 – 강성호 기아차지부장
          ③발언문3 – 김백성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④발언문4 – 이현우 만도지부장
          ⑤대 청와대 요구 서한


■ 첨부① : 발언문1 – 이종철 현대차지부장

  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
    ― 국회는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처리하라 ―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으로서 국회에 엄중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정년연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여야는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제시하라.

우리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을 일궈 왔다. 그렇게 쌓아 온 숙련과 경험에 어찌 나이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를 나이 때문에 일터에서 밀어내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내건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 일정과 지원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여야는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결정을 미루지 말라.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노동자의 퇴직일은 다가온다.

이제는 검토와 협의가 아닌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
우리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처리하라.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와 완료 시점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여야는 법안 처리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재정 지원 대책을 제시하라.

둘째, 정년과 연금 사이의 소득 절벽을 해소하라!
입법 이전 퇴직자와 단계적 시행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그 누구도 제도 시행을 기다리다 생계의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라.



셋째, 정년연장을 빌미로 임금과 고용조건을 후퇴시키지 말라.
더 일하고 싶다면 임금부터 깎으라는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과 직무 체계는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숙련과 건강을 존중하는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또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넷째, 청년의 일할 권리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함께 보장하라!
청년의 취업난과 고령 노동자의 생존권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청년 신규 채용과 고령자 고용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노동자의 절박함에 법으로 응답하고, 정부는 실행 계획과 재정으로 책임져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미 수차례 정년연장을 추진했지만, 결국 계약직 재고용 2년에 그쳤다. 올해도 임금피크게 확대없는 정상적인 정년연장 합의를 했지만,
정부의 제도 시행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실제 시행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가 해법을 모색해도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60세 정년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회는 노사 논의에도 뒤처진 정년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의 미루기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
국회는 올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처리하라.
65세 정년연장과 소득 공백 해소, 지금 결단하라!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이종철
■ 첨부② : 발언문2 – 강성호 기아차지부장

60세 정년퇴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954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불안한 노후 삶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국민연금 수령 연한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 80년대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앞장서고 부모님과 자식 부양으로 고단하게 평생을 살아온 954만 국민들이 60세 정년을 맞이하여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노후로 인한 소득 공백으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약속한 “정년연장 입법”을 방관할 것입니까?
민생과 노동자들의 노후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는 국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년연장 입법화”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측은 2020년 이후 5,496명의 조합원이 퇴직했음에도 신입사원 채용 대신 '산학인턴'과 '베테랑'이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청년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노동자들은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반토막 난 급여와 복지 차별,
몇 개월 단위의 계약 연장에 얽매여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심각한 박탈감과 자존감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평생을 회사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에게 국가와 기업이 답하는 방식입니까?

기아차지부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65세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화를 조속히 이행하십시오!
소득 절벽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 954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핵심 공약사항인 정년연장 이행을 위한 국회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첨부③ : 발언문3 – 김백성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지회장 김백성입니다.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퇴직과 동시에 생계 걱정에 내몰리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정년연장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동반하는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을 명분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은 진정한 정년연장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 기존 노동조건을 지키면서 숙련과 경험이 존중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년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를 대립시키는 논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신규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숙련 노동자의 경험을 지키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업과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조선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숙련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은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동자의 숙련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과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동자는 평생 일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년연장은 일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후와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년연장 입법에 즉각 나서십시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④ : 발언문4 – 이현우 만도지부장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입니다.
만도 자본은 14년 동안 기능직 신입사원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2,300명이던 현장은 1,30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100명 가까이 정년퇴직하는데,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2016년에는 출하 지게차 업무가 아웃소싱되었고, 2020년에는 주물공장이 외주화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희망퇴직으로 사람을 내보냈고,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줄었고, 남은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높아졌습니다. 비어 가는 현장을 채운 것은 새로운 정규직이 아니라 외주와 하청이었습니다. 결국 노조와 합의 없이 계약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당했습니다.
만도의 영업이익은 2년연속 약 3,600억원입니다. 순이익이 뛰어오르던  2021년에도 신규채용은 없었고, 기본급 인상률은 6년 연속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을 뽑지 않은 것은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쓰는 일을 비용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평균 연령은 53세고, 평균근속은 30년입니다. 30년이상 숙련을 쌓은 노동자들이 떠나는데, 이어받을 사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도지부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신규채용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퇴직한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14차 교섭에서도, 회사는 아직까지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년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맞세우는 논리는 이 현장 앞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막아 온 것은 정년연장을 바라는 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외면해 온 자본입니다.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하나의 요구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온전한 정년연장을 입법으로 완성하십시오. 정년연장이 신규채용 포기와 임금 삭감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한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아,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두고볼 수 없습니다.
만도 자본에 요구합니다. 퇴직한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십시오. 단협에 적힌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온전한 정년연장을 조속히 입법하십시오. 그 법이 신규채용 포기와 외주화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도지부는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어느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⑤ : 대 청와대 요구 서한

정부는 촉탁직 비정규직화와 임금 삭감 강요하는 재고용 편법 중단하고,
65세까지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결단하라!

- 수신 :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만)
- 일시 : 2026년 10월 27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상향(2033년 65세)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와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은 국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고도 소득 절벽에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년연장 정책 방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대상생형 계속고용과 단계적 재고용 방안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엄중함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편법에 불과합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가 온전한 정규직 고용 유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퇴직 후 촉탁직·비정규직 재고용 형태로 귀결된다면, 이는 60세 정년 직후 노동자의 정규직 신분을 박탈하고 대폭적인 임금 삭감과 불리한 단기 계약을 합법화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의견 청취만으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변경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업규칙 변경 특례 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자본 편향적 개악 정책입니다.

조선·자동차·부품사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수십 년 쌓인 숙련노동의 가치가 폄훼되고, 정년퇴직 자리를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은 채 비정규직화·외주화로 메우는 자본의 편법 운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주장은 재벌 대기업의 신규 채용 기피와 단체협약 불이행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덮기 위한 거짓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금속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제조업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 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금속노조의 요구>

정부는 일방적 임금 삭감과 촉탁직 비정규직화를 강요하는 퇴직 후 재고용 우선 정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과반 노조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건 후퇴를 야기하는 취업규칙 변경 특례 추진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계하여 소득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결단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십시오.
정년퇴직 자리에 대한 정규직 신규 채용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제조업 현장의 외주화·비정규직화 확산을 즉각 중단시키십시오.

정부가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금속노조는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전향적인 기조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취재요청
10월 2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계속고용편법·취업규칙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계속고용편법·취업규칙개악 규탄! 65세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 13시 20분
■ 장소 : 서울, 국회 소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