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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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자살 주장! 고인 및 유족 모욕 망언 민병대 이사장 규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승강기 검사원
고 김경태 사망사고 국정감사 후속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중대산업재해 자살 주장! 고인 및 유족 모욕 망언 민병대 이사장 처벌 촉구
승강기 검사원 고 김경태 사망사고 국정감사 후속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0월 8일(수) 1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순서 : 사회: 정우준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여는 발언1: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여는 발언2: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
          빌언1 –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유족 대리인)
          유족 발언 – 김효진(고 김경태 노동자 누나)  
기자회견문 낭독 –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국회의원 박주민, 이광희
■ 문의 :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유족 대리인) 010-7744-2118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유족발언



아버지의 지갑에는 동생의 낡은 명함이 7년간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 위 여백에는 ‘김광택의 아들’이라는 볼펜 글씨가, 뒷면에는 가장 커다란 고딕체로 ‘행정안전부 지정 승강기 전문 검사기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 검사기관이 아니었다면, 승강기정책과 과장,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 이사장이 아니었다면, 사고 이후 유가족이 받아온 2, 3차 가해, 그 고통과 끔찍한 충격이 조금이라도 덜했을까요. 행정안전부 장관님, 부디 이 끔찍한 일이 저희 가족에서 끝나게 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는 사고조사위원회, 나아가 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끔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집에는 대통령 내외분으로부터 산재 유가족 명절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 상자 위에는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는 한가위를 기원”하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모님의 꿈속 아들 모습은 오래도록 “저 억울해요.”라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열지도 먹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신 편지처럼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너무도 그리운 아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이 들으면 무엇보다 기뻐할 소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경태야, 이제 안전대를 걸 곳이 생긴단다. 정말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고리로 모두 바꾼단다.”

민병대 이사장의 모욕은 고인인 동생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거짓말은 저희 가족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기관과 책임자의 처벌 역시 모든 검사원, 나아가 모든 이용자, 곧 국민을 고인과 유가족이 겪은 끔찍함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됩니다. 여태껏 서슴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사장과 위험한 현장 상황 아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온 승강기 검사원들을 부디, 지켜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 검사기관 1호의 엄중한 처벌과 개선, 그 책임자 민병대 이사장의 엄중한 처벌, 서류뿐인 안전 대책이 아니라, 검사원도 이용자도 더 안전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부디 물심양면 검토하고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6. 10. 8.
故 김경태 검사원의 유가족 김효진






















기자회견문
10월 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과 민병대 이사장 엄중 처벌하고, 승강기 검사원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5년 2월 14일, 스물아홉 살 승강기 검사원 김경태는 수원 광교의 아파트 승강로에서 추락해 숨졌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승강기 검사기관, 재단법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검사원이었다. 그날 오전 그는 동료와 함께 여섯 대의 승강기를 검사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 직전, 그는 오전에 검사한 승강기로 돌아갔다. 오전에 카 문 베인과 가이드슈 고정볼트의 간섭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점심시간 말고는 이를 다시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지하 1층 피트에서 약 6시간 만에 발견되었다.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누구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10월 6일 국정감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사고 직후 민병대 이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고인의 죽음을 자살로 규정했다. "유서만 없다 뿐이지"라는 말이었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말도 수차례, 근거 없이 되풀이했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유족이 무언가를 감춘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아들을 잃은 부모는 이 말을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노동조합을 통해 전해 들었다. 이사장은 건강을 이유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리고서야 국감장에 나왔다. 그는 녹취 속 목소리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말이라고 했다. 누구도 믿지 않을 변명이었다. 이사장은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민병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 안전 정책을 직접 담당한 관료 출신이다. 2014년 승강기안전과가 신설될 당시 첫 관리책임자였고, 이후 승강기정책과장과 생활안전정책국장을 지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지정검사기관 제도를 운용하던 사람이 퇴직 후 그 제도로 지정받은 1호 검사기관의 수장이 된 것이다. 감독하던 관료가 감독받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전형적인 관피아 구조다. 검사원이 숨졌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나 정지를 검토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정검사기관을 7호까지 늘렸고, 8호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1년 7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고, 열린 뒤에는 기관에 불리한 사실이 보고서에서 사라졌다. 옛 상관이 운영하는 기관 앞에서 감독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5년 4월 스스로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고를 사망사고로 기록했다. 국감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공단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을 평가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 가점을 부여했다. 연구원은 그 덕에 B등급을 유지했고, 이 등급은 연간 3,500여 대의 검사 물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공단은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의 또 다른 문제는 부실한 사고조사와 고인에 대한 책임전가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후 1년 7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4일에야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공단이 2025년 4월 작성한 초안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었다. 사고 당일 오전 검사한 6대 가운데 문열림출발방지장치 작동시험은 2대에서만 실시되었다. 시험하지 않은 승강기도 '적합'으로 입력되어 합격 처리되었다. 공단은 이를 CCTV와 검사기록으로 직접 확인했다. 초안은 동료 검사원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했고, 위원회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사라졌다. 정정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펴본 곳은 바로 그 작동시험에서 이상이 생긴 부위였다. 오전 검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그가 왜 그 승강기로 돌아갔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지만, 이유 없이 삭제된 것이다.

삭제된 사실의 자리에는 고인의 과실이 채워졌다. 최종보고서는 고인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2인 1조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펜스와 막음조치, 운행정지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위원회는 생성형 AI로 만든 추정도에 "안전장구 미착용"이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고인이 살 수 있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안전대를 찼더라도 걸 곳이 없었다. 연구원이 지급한 안전대는 죔줄이 짧은 벨트식이었다. 승강장 개구부에는 그 고리를 걸 고정점이 없었다. 안전모를 비롯한 다른 보호구는 추락 자체를 막지 못한다.

동료가 옆에 있었더라도 개구부 앞에서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을 붙잡아 줄 수는 없었다. 2인 1조가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발견 시각이다. 고인이 6시간 동안 방치된 것은 고인의 탓이 아니다. 연락이 끊긴 검사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체계가 연구원에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펜스와 막음조치는 주민이 점검 중인 승강기에 타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운행정지 안내는 연구원의 검사 지침서가 스스로 밝히듯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 다 승강로 앞에 선 검사원의 추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고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켰더라도, 그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험 앞에 서 있었을 것이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승강로 개구부의 추락방지설비, 실제로 체결할 수 있는 안전대와 고정점, 그리고 미진한 검사를 남기지 않는 검사 물량과 재확인 절차다. 이것은 모두 연구원이 갖추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조사하지 않았다. 막을 수 없었던 일을 고인의 과실로 적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은 묻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노동부는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법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이후 유족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고 않는다. 경찰은 2026년 2월 20일 연구원 경기지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연구원이 위원회에 낸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동료 검사원도 함께 불송치되었다.

유족은 이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 고소인이 아닌 연구원이 결정서를 손에 들고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그 결정을 기다렸다며 불송치 사유를 최종보고서에 옮겨 적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유족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잃었다.  결정서는 연구원에서 안전장구 착용 확인서가 실제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지원장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보았다. 서류로만 존재하는 안전관리를 확인하고도, 그것을 오히려 면책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사고 이후 연구원은 유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유족이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그 대신 이사장은 고인의 죽음을 가정사로 몰아갔다. 연구원은 위원회에 낸 의견진술서에서도 고인이 그 승강기에 간 "이유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나 고인은 카를 오전에 시험한 층에 세웠고, 점검운전으로 전환했으며, 문제가 된 부품을 살폈다. 그것이 검사원의 일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연구원은 공적 절차에서까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고 있다.

고인의 가족은 말한다. 그는 성실했고, 자기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위험한 승강로 앞에 서 있는 동료들이 보호받기를 바랄 것이라고. 김경태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없을 때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고 김경태 유족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민병대 이사장은 고인과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사고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재심의하라. 삭제된 검사 부실 사실과 삭제 경위를 공개하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판단을 바로잡으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공단은 사고 당일 검사기록 허위입력을 조사하라.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승강기 재검사를 실시하라.
하나.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부여한 가점을 취소하고, 연구원의 등급과 검사물량 배정을 다시 판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이사장의 행안부 경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밝혀라.
하나.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나. 검사원 1인당 검사물량의 상한, 2인 1조의 실질적 보장, 승강로 작업의 추락방지 기준을 제도로 마련하라.


2026년 10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국회의원 박주민, 이광희, 고 김경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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