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및 미래차 생산 기반 확보 국회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2026년 9월 30일 배포 | 지부장 안규백 | 취재 문의 : 엄상진 대외정책실장 010-3560-3431| https://www.gmno.or.kr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 정부와 산업은행은 책임을 다하십시오!

— 과거 약속의 이행 검증과 2028년 협약 만료에 대비한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

오늘 우리는 한국지엠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희와 공동운명체인 공급망의 노동자 일자리,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8년 5월 기본 협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7년 3분기에는 차세대 모델의 한국 생산 여부에 관한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한국지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위기는 왜 반복됐는지, GM이 내놓았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01년 정부와 채권단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해외매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해 매각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2002년 본계약 체결로 대우자동차는 GM에 넘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이 일궈온 생산시설과 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생각하면 헐값 매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당시 정부는 해외매각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노동자와 국내 자동차산업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정부는 지금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2001년 매각 추진부터 지난 25년, 노동자들이 겪은 시간은 수탈과 구조조정의 역사였습니다. GM의 일방적인 글로벌 생산전략에 따라 시장과 생산물량이 재편됐습니다. 유럽 시장 철수와 군산공장 폐쇄, 부평2공장 생산 중단, 자산 매각과 직영정비사업소 축소가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를 떠나거나 옮겨야 했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는 그 충격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GM이 발표했던 장밋빛 미래도 기억합니다. 한국 철수 우려가 커지던 2013년, GM은 ‘GMK 20XX’라는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8조 원을 투자하고, 순수전기차를 포함한 신제품 6종과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유치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수 기반과 연구개발,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발표한 8조 원 가운데 실제 얼마를, 어느 사업장에, 어떤 용도로 투자했습니까? 약속한 신제품 가운데 무엇이 국내 생산으로 이어졌고, 무엇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습니까? 국내 생산과 고용을 지키겠다던 청사진과 공장 폐쇄, 생산 중단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산업은행과 정부는 그 이행을 검증했습니까? 검증했다면 약속과 실제 실적을 항목별로 공개하십시오. 검증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GM의 다음 약속을 믿고 국민의 돈을 투입했는지 답하십시오. 

  노동자들은 화려한 비전 발표를 다시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약속이 실제 투자와 생산, 고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은 약속에는 책임을 묻고, 새로운 약속에는 이행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비판과 감시가 거세질 때 미래를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본사 전략이 바뀌었다며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경영 손실의 원인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한국지엠이 손실을 냈을 때, 그 손실은 누구의 결정에서 비롯됐습니까? 본사의 시장 전략과 물량 배정,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과 비용 배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국지엠의 손익은 현장 노동자의 생산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GM 본사와 계열사 사이에서 완성차와 부품을 얼마에 거래하는지, 연구개발비와 각종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의 물량 배정과 시장 철수 결정도 실적을 좌우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자들이 차를 만들어도, 이런 조건에 따라 흑자와 적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적자의 책임부터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전가격 문제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한국GM 감사보고서를 인용한 2015년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 세무조사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273억 3,200만 원을 부과받아 2014년 납부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고의적인 이익 축소를 부인하면서도, 해외 판매법인과 특수관계사에 대한 수출가격을 국세청이 낮게 판단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2018년 세무조사 이후에도 이전가격 관련 추징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추궁하자, 한국GM 부사장은 추징 대상에 차입금 금리와 상품거래 이전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한미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절차를 이유로 정확한 추징액을 밝히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한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산업은행에 묻겠습니다.

  2018년 실사에서는 큰 틀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두 기관의 검증 범위와 판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산업은행은 과거 추징 내역을 실사에 반영했습니까? 이후 과세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을 추가로 점검했습니까?

  회사의 설명을 듣는 것과 그 설명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산업은행은 어느 역할을 했습니까?

정부와 산업은행은 과세의 구체적인 사유와 금액, 불복 절차의 진행 경과와 결과, 경영 정상화 계획에 미친 영향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회계조작이나 범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문제를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가격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원가를 부풀려 손실을 키웠다면 그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고의적인 조작과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범죄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조작이 아니라면 시장 철수와 투자 축소, 물량 배정 등 경영 판단의 실패가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책임 규명 없이 노동자에게 희생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

  2018년에는 정부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국내 일자리와 자동차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노동자들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국지엠은 중간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다음에 생산할 차와 공장의 미래를 확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노동자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이익이 나면 재투자보다 배당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은 배당 규모와 결정 과정, 미래 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신이 취한 조치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자의 노력으로 회복한 경영 성과가 국내 생산과 고용,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 정부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합니다.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한국지엠의 미래를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지엠의 문제는 완성차 공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품 공급망과 연구개발, 판매·정비망, 지역경제의 미래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산업은행은 과거 약속의 이행 실적과 관리·감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GMK 20XX’를 비롯한 투자·신차 계획과 2018년 기본합의서에 대해,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로 무엇을 이행했는지 항목별로 밝혀야 합니다. 발표한 투자액과 실제 집행액, 약속한 차종과 국내 생산 실적, 계획 변경 사유와 산업은행의 대응을 공개하십시오. 

  이전가격 관련 실사의 범위와 판단 근거, 국세청 과세 이후의 후속 조치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본사와의 거래, 비용 배분, 자산 매각과 배당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2028년 5월 협약 만료에 대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즉각 설치하십시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산업·금융·고용 관계부처와 산업은행이 함께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과거 약속의 이행과 기존 협약의 한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만료 이후에도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을 지킬 협상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 확보할 약속에는 이행 기한과 정기적인 검증, 정보공개, 미이행 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 관계기관이 모이는 방식으로는 늦습니다. 협약 만료 전에 준비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실행할 상시적인 책임 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범정부 대책기구는 차세대 모델의 한국 생산 확보와 미래차 전환을 당면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 노사는 차세대 모델 유치에 대해 2027년 3분기 이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노동조합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한국 생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과의 협의 일정과 투자·고용 계획을 구체화해 이 합의를 실제 생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부평과 창원공장의 미래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027년 신차 결정과 2028년 협약 만료는 연결된 과제입니다. 만료가 임박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해서는 늦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비전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넷째, 산업통상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함께 지킬 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완성차 생산과 연구개발, 부품 공급망, 판매·정비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가 구조조정과 생산 기반 축소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낸 성과가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우려를 전달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지, 정부와 산업은행은 무엇을 검증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범정부 대책기구를 언제 구성하고, 누가 책임지며, 어떤 일정으로 대책을 실행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행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 미래를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기다림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회복의 성과는 밖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선택과 지원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십시오.

  과거 약속의 철저한 검증, 범정부 대책기구의 즉각 설치, 신차 확보와 고용·생산 기반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으로 답하십시오. 

  한국지엠지부도 노동자의 일자리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요]

■ 제목: 2026 국정감사 대응 한국지엠 지속가능성・미래차 생산 기반 확보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허성무·박선원·이용우·김교흥·노종면·박홍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사회민 주당), 신장식 의원실(조국혁신당),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 순서 : 

• 발언 1 – 기자회견 취지 설명 (허성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발언 2 – 2026 국정감사, 산업은행・산업통상부가 답해야 할 것(안규백 지부장, 한국지엠지부)

• 발언 3 – 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한 산업통상부의 역할(김현동 지부장, 인천지부)

• 발언 4 – 내수 확대를 통한 정비망 보호의 필요성(이계훈 회장, 한국지엠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 발언 5 –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 6 –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 발언 7 –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 문의: 한국지엠지부 엄상진 대외정책실장 010-3560-3431

※ 붙임1.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붙임2. 한국지엠 2028년 위기 팩트시트

    붙임3. 참고자료

■ 사진 다운로드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ssy_kmwunion_onmicrosoft_com/IgCIpHVxLqyWTJYv5LO4s8m5ARTf6FAyUBFoOb6ODhGSIy4?e=GeyPQ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