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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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민생, 기득권 살리기 선언인가?
9.18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거나 “센 말이나 거친 방식보다 마지막 단계의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저지 등은 자본과 권력이라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부르는 개혁 과제이다.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취지가 바로 이 저항을 피하기 위한 개혁 포기 선언인 것인지 강력하게 묻는다.

또 대통령은 민생 개선과 부동산 안정,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물가 폭등 속 실질임금 하락, 중대재해 처벌 강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없는 민생은 허울뿐이며 산업 전환 등으로 직격탄 맞은 부품사·하청사·소부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대통령 말에 빠져 있는 점을 규탄한다.

대통령은 불가역적 검찰 개혁과 헌법 개정을 주요 정치·제도적 개혁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권력기관 개혁 중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검찰 개혁을 넘어선 ‘노동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이다. 정치적·제도적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노동권 실종이 반복되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은 가치와 지향이 다른 국민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 또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사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통합’은 기득권 자본 눈치를 보며 노동자 요구는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대체 누구와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은 이 발표가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적 통합에 불과할 수 있음을 금속노조는 엄중 경고한다.

2026년 9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