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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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파병 논의
불법적인 침략전쟁 파병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처음부터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침략전쟁이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했고, 초등학교 오폭을 비롯한 수많은 이란 민중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안겼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란의 평범한 민중이다. 폭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 의료·에너지·교통 등 필수 기반시설의 파괴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란의 국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한국 선박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군수지원함과 해상초계기 등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 동의 등의 국내 절차를 걸쳐 파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은 단순한 해상교통 보호가 아니다.

이미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군사적 참여는 한국을 전쟁의 이해 당사자이자 사실상의 교전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국 주도의 불법침략 전쟁에 동참 한다면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선박과 국민, 해외공관, 기업 등이 보복 공격이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을 뒷받침하는 국가로 인식될 것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해상교통 보호라는 이유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행동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5조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것이다. 전투파병이든 지원 파병이든 전쟁지역에 군을 파병하는 순간 군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
미국의 불법침략 전쟁에 우리 군을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파병논의를 중단하라!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파병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2026년 9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