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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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경영책임자 정몽원 회장 수사하라
만도 내부 지침, 정몽원 관여 정황…왜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아닌가



금속노조와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HL그룹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했다. 고 김승모 노동자의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정몽원 회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국은 수사에서 정 회장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명목상 HL만도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정 회장이 고 김승모 중대재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는 증거를 밝힌다. 노동조합은 만도 내부 자료(HJN 부재중 Daily 주요 업무 보고지침)를 확보했다. HJN은 정몽원 회장을 뜻한다. 정 회장이 해외로 나갔을 때 업무 지침을 회사 전반에 공지한 것이다. 지침을 보면 “정몽원 회장께서 반드시 인지하거나 의사결정 하실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 내용의 예로 대관, 언론, 법률 등 대내외 중요 현안을 들었다. 그룹사 중요 사안에 대해 보고받는 것을 넘어 정 회장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그룹 ‘비서실 인사혁신팀’ 명의로 발송된 임원 인사명령문은 정 회장이 인사권까지 직접 행사했음을 입증한다. 예컨대 HL만도의 임원 인사는 HL만도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인사는 그룹이 행사했다. 그룹의 인사, 대관, 언론을 주무르는 최고 권력자가 유독 ‘현장 안전’에 대해서만 권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현장 안전은 관련 법률 위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정 회장이 안전 문제에도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HL만도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등기이사다. 설령 실질적 경영책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등기이사로서의 이사회 책임만으로도 수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만도 이사회는 안전보건 계획을 승인한 주체다. 2024년 만도의 안전보건 정책과 내부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3년 미국 조지아 공장의 사망 사고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25년과 2026년 이사회는 안전보건 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고 김승모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결정한 안전보건 계획의 실체와 이사회 논의 내용을 수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재해예방 조치의 실질적 이행과 점검’이 보이지 않는다. 고 김승모 노동자의 사고를 보면 안전 예산과 인력 투입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심지어 사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하지도 않은 채 ‘LOTO’ 등의 허위 회의록이 작성돼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사결정권자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필수다. 업무 보고 지침, 임원 인사권 행사 등 최고경영책임자로서 인지,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을 HL만도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사회 보고 내용, 회의록, 결재선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압수수색이 사업장 일부에 그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부실 수사로 끝난다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권한이 집중된 경영책임자, 정몽원 회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돼야 현장 안전에 대해 어떤 것을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머뭇거리지 말고 정 회장을 입건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

금속노조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첨부 자료 다운 링크: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BGwRESjprCTq_OYSovoXuVAa22v8Zpk_r3mW_t79P6GAs?e=wlXIWI
- 안전보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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