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청교섭 활성화 및 정부 역할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2026년 8월 1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교섭 시계 제로, 정부가 키웠다

원청교섭 성실 이행 및 정부 역할 촉구 기자회견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절규를 하청 노동자는 언제까지 계속 외쳐야 하는가. 

하청 노동 현실을 바꾸자는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국회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고 원청교섭 등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교섭을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고, 열악하다 못해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터가 바뀔 것을 바랐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2만 명이 넘는 금속 노동자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원청 사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놔도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국가기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를 짓밟는 것이다. 그야말로 원청교섭 시계 제로다. 

대통령의 입에서는 쟁의 범위를 축소하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과 언론은 노조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확성기를 튼다. 쟁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온전하진 않지만 원청교섭의 길을 터놓은 노조법 2조를 흔들 심산인가. 멈춰서 있는 원청교섭 문제는 왜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가. 원청교섭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쟁의의 범위는 ‘명확히’ 하겠다면서, 원청의 책임은 왜 명확히 하지 않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체 어디로 숨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금속노조와 하청 노동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 장 ‧ 차관 면담과 주요 원청 사업장 관할 지청을 상대로 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노동부 측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장 ‧ 차관 면담은 일정이 어렵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거절하고, 일부 지청들은 청장 면담을 거절하고 있기까지 하다. 정부 책임이 분명한 법률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은데 수장도 일선도 방관하겠다는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명심하라. 원청교섭 길을 터놓았다고 끝이 아니다. 누군가 그 길을 지날 수 없다면 그 길은 무용지물이다. 사람이 다녀야 길의 쓸모가 있다.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원청 사용자, 재벌 대기업이다. 이들은 원청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를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하청 무권리 사태’는 더욱 커지고 말 것이다. 원청교섭을 촉진해 개정 노조법이라는 길을 제대로 닦아라. 

오늘 금속노조는 전국의 9곳 지역 노동청에서 동시에 요구한다. 원청교섭 집단 지연 국면에 각 청은 적극적 행정 조치로 임하라. 원청교섭 촉진 역할을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대자본 투쟁은 물론이고 올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26년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활성화 및 정부 역할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 종로구 장교동 1)

■ 순서

1. 취지 발언 :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

2. 현장발언 1: 김태훈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 (한국지엠 원청교섭 회피 규탄) 

3. 현장발언 2: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원청교섭 문제 해결 노동부 책임 촉구)

4. 기자회견문: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 문의 : 박향주 금속노조 정책국장 (010-4287-5152)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 사진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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