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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원청교섭, 정부 역할 실종

금속노조, 전국 지역 노동청 앞 기자회견 열고 원청교섭 성실 이행 촉구

개요

■ 제목: 원청교섭 성실 이행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

■ 일시 및 장소: 2026년 8월 19일(수), 전국 지역 노동청

■ 주최/주관: 금속노조,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 개정 노조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원청교섭은 꽉 막힌 상황입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아도 원청 자본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오션, 동희오토가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을 부정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는 교섭을 열기도 전에 의제를 축소해야 한다며 교섭 개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밖의 대부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하청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화오션, 동희오토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판단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행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당국이 수사 등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하청 노동자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조합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개정 노조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2만 명의 기본권이 원청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 자본에 끝까지 교섭을 거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전국의 지역 노동청 앞에서 원청 자본에는 교섭 이행을, 정부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원청교섭 요구 당사자들이 각 지청장 면담을 진행합니다. 

○ 하청 노동자들의 지연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서울] 기자회견 19일 14시 / 서울고용노동청

[대전충북] 기자회견 19일 11시 / 대전청(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SK하이닉스)

[충남] 면담 19일 10시 / 천안지청(현대제철)

[전북] 기자회견 19일 10시, 10시 30분 지청장 면담 / 전주지청(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광주전남] 기자회견 19일 10시 30분, 11시 면담 / 광주청(HD현대삼호,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경남] 

- 창원지청 기자회견 19일 10시 30분, 11시 지청장 면담 요구(현대위아) 

- 통영지청 기자회견 19일 10시 30분, 11시 지청장 면담(한화오션)

[울산] 기자회견 19일 11시, 11시 30분 지청장 면담 / 울산동부지청장 면담

[동희오토] 기자회견 19일 10시 30분, 11시 지청장 면담 요구 / 서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