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취재요청서
2026년 7월 27일(월) 배포 | 지부장 권현구 | 대표전화 043)236-5077 | 담당 이태진 노동안전보건국장  | 메일 metalunion10@gmail.com


원청 책임 피할 수 없다!
한국지엠 원청교섭 인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원청 책임 피할 수 없다! 한국지엠 원청교섭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8일(화) 11:00
■ 장소: 정부대전청사 정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인천지부
■ 순서
- 여는 발언 : 금속노조 인천지부 김현동 지부장
- 연대 발언 :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법률 전문가 발언 : 금속노조 법률원 서범진 변호사
- 연대 발언 :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국배 수석부지부장

■ 문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동안전보건국장 010-6804-8606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원청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연석회의를 통해서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3.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지엠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지엠은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는 발탁채용으로 회유하고 뒤로는 십수년간 형직적 도급계약을 맺었던 업체를 계약해지 하면서 130명의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를 집단해고 하였습니다.
파업을 비롯한 집단농성을 통해서 지엠의 부품공급은 중단이 되었고, 지엠공급망연석회의의 연대투쟁과 지엠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집단해고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지엠이 직접 교섭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지엠은 4자협의를 통한 교섭에서 한국지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고용과 노동조건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4. 최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에 소속 노동자들에게 집단임금체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집단임금체불은 이번 한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병폐였습니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원인은 한국지엠의 종속적인 도급계약과 도급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지엠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새롭게 인수한 업체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5. 한국지엠 하청업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업무를 하면서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업체의 이름만 바뀌어 가며 계약을 하고, 원청의 수익에도 임금체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이라도 할라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국지엠(원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다. 한국지엠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란 것이었습니다. 작업량과 작업 속도, 적정 인원 배치,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의 개선, 심지어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은 원청인 한국지엠이 쥐고 있습니다.

6.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한국지엠 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원청인 한국지엠에게 전달하고 교섭을 통해서 한국지엠의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3월 10일부터 4차례 교섭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한국지엠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원청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 교섭요구사실공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한국지엠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