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2026년 7월 24일(금) 배포 | 지부장 권현구 | 대표전화 043)236-5077 | 담당 정성훈 조직국장 010-3016-9883  | 메일 metalunion10@gmail.com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인정한 불법파견과 사용자성!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개요]

■ 제목: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10:00 

■ 장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 순서

- 여는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지부장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 법률 전문가 발언 : 금속노조 법률원 이서용진 노무사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강현규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조형래 사무장

※ 기자회견 후 한국타이어 본사측에 공문 전달 예정

■ 문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정성훈 조직국장 010-3016-9883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사인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울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재해가 심각한 사업장입니다. 더욱이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업체 직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복지 등 각종 노동조건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노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대형 화재 이후 수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등 고용 불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3.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보고자 2023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한국타이어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하청업체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원청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기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였고, 아직까지도 교섭의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4. 결국 원청인 한국타이어와의 교섭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회는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청 한국타이어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원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올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교섭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월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출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월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지회의 시정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5. 결국 한국타이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를 통해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사측에 상견례를 통해 교섭개시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6. 이와는 별개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한국타이어 내 불법파견 실태를 바로잡기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23 가합 407449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2026년 7월24일(금) 09시5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0호법정에서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법원은 한국타이어의 불법파견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백히 판결하였습니다. 

7. 이제 원청인 한국타이어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연히 교섭에 나와야 하며 즉각적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타이어 사측의 태도를 볼 때, 또 다른 변명과 핑계를 대며 교섭을 해태하고 정규직전환을 즉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규탄하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