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전을 빌미로 한 공개처형과 연대책임, 인권 짓밟는 절대수칙 제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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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07 14:14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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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성명
안전을 빌미로 한 공개처형과 연대책임,
노동자 인권 짓밟는 절대수칙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인권 없는 안전은 허구다, HD현대중공업은 ‘인권 침해’ 매뉴얼을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 인권 짓밟는 절대수칙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인권 없는 안전은 허구다, HD현대중공업은 ‘인권 침해’ 매뉴얼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OTT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 조치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가장 중요하게 천명하는 절대적 가치는 바로 ‘인권 보호’이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자본이 발표한 절대수칙 제도 변경안(참고자료 1. “HD현대중공업 절대수칙 운영매뉴얼” 참조)은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가득 차 있다. 2016년 7월, 사측이 절대수칙을 시행할 당시에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원인 제거보다 위반 실적만 올려 징계를 남발하고,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함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규정제정 및 개폐)에 따라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절대수칙은 사측의 일방적 도입 이후 현장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측은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사망만인율이 감소했다며 지독한 자화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시적인 위험 속에서도 피땀 흘려 현장을 지켜온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자발적인 안전 노력의 결과물이지, 결코 사측의 ‘통제와 적발’덕분이 아니다. 현장의 성과마저 자본의 규제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사측의 아전인수
식 통계 왜곡과 함께 여전히 절대수칙을 통해 현장을 통제와 감시, 굴욕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자본의 잔인한 민낯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동자를 말 잘 듣는 기계로 길들이려는 이번 개악을 강력히 규탄한다.
책임 전가와 망신주기로 가득 찬 ‘절대수칙 변경안’의 추악한 본질
첫째, 현장 OPL(One Point Lesson)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공개 반성문’이자 ‘인격 살인’이다. 회사는 절대수칙 위반자에게 TBM 시간,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어긴수칙과 상황, 심리 상태를 직접 발표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사상전향서나 ‘공개 반성문’을 낭독하게 하던 악습과 다를 바 없다. 현장 노동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제도는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이 아니라, 위반자에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찍기’이자 공개 망신주기 처벌 수단일 뿐이다.
둘째, 사고와 위험의 원인을 구조적 ‘작업 환경’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로 귀결시키려는 꼬리 자르기다. 조선업 특성상 업무 형태가 극도로 다양하고 온갖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구조는 외면한 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모든 재해의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논의 대신 위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본의 안전 관리 부실 책임을 은폐하려는 비겁한 행태다.
셋째, 권위주의적 통제는 위험을 음성화하고 현장의 안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소통과 자발적 참여가 실종된 채 감시와 지시, 적발에만 초점을 맞춘 안전 대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노동자들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감시를 피하는 것’에 급급해질 것이며, 이는 곧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해소하기보다 위반사항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단기적인 적발 위주의 대책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근본 예방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타율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개악은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더욱 파괴할 뿐이다.
넷째, 부서·협력사 단위의 ‘연대책임’은 동료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고용 불안을 극대화하는 악질적 연좌제다. 회사는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부서 전체 혹은 협력사 전체 작업중지라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내가 실수하면 내 동료와 회사가 날아간다는 극심한 ‘동료 압박(Peer Pressure)’을 가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추악한 이간질이다. 특히 생존권이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재계약 불이익이나 업체 퇴출, 즉 ‘해고’로 직결될 수 있어 고용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는 살인적인 조치다.
반세기가 지나도 소모품인 노동자 ,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최근 한화오션에서는 안전고리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를 출근 시간,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벌을 세워놓는 기상천외하고 비상식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 HD현대중공업 자본 또한 ‘공개 OPL 발표’라는 세련된 탈을 쓴 채 똑같은 인격 살인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조선업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그저 이윤 착취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산업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K-조선이라는 자본과 정부가 화려하게 그려내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그 어떤 장밋빛 미래에도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더 이상 굴종과 모욕을 견디며 일할 수 없다. 동료를 감시하는 간첩이 될 수 없고, 자본의 부실을 내 탓이라 외치며 눈물 흘릴 수 없다. 그렇기에 박일수 열사께서“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절규하며 산화한 지 22년이 지난 지금도 사측의 잔인한 인간 경시에 분노 가득찬 모든 노동자가 박일수가 되어 이 피맺힌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2026년 7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