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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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01 16:38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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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01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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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7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면 폐기 요구
7월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진행
개요
■ 제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기자회견 11시, 결의대회 14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기자회견 순서(사회 : 정대성 조직부장)
취지발언 : 김규진 부위원장
2. 현장증언 :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3. 현장증언 : 민영범 아우라지회(강원) 지회장
4. 기자회견문낭독: 서동찬 경주지부 아진카인텍지회 지회장
■ 결의대회 순서(사회: 김규진 부위원장)
1. 대회사 : 박상만 위원장
투쟁사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 윤상한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지회장
3. 행진 후 마무리 발언: 정진홍 경주지부 지부장
■ 문의: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010-5196-8455)
○ 금속노조는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및 7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5년 전에 복수노조법이 도입되었으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확장되지 못했다고 본다. 복수노조법과 함께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조할권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일련의 노조파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활용한 노동탄압은 지속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 덕분에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조탄압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온 시간”이라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 지난 4월 해고를 당한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해 정부가 “사용자의 무기이자 노조 파괴 전술로 변질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15년 동안 방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 3권을 짓뭉개고 있는 한, 오늘의 저처럼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며 제도폐기를 주장했다.
○ 마찬가지로 현장증언에 나선 윤상한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지회장은 행정적·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대양판지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 종합선물세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부에게 “복수노조제도 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원청교섭을 지연시키고 봉쇄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역시 지적되었다. 투쟁사에 나선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년을 싸우워 쟁취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라는 시행령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며 이제는 “다 같이 싸워야 할 때”임을 힘주어 말했다.
○ 이날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사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요구 안을 전달했다. 집회 이후 1시간 남짓 행진하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노동부에게 역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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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2011년 복수노조법이 전면 시행 당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노조할권리’가 확장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보수정권과 공모한 자본은 제도 도입 직후 악랄한 노조파괴공세를 개시했고,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민주노조를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무기’였다. 이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노동탄압은 사용자들의 기본매뉴얼이 되었다.
노동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APTIV’의 행태가 대표적 예시다. APTIV는 작년에도 금속노조 확장을 주도한 노동자를 징계해고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올해도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이 해고는 ‘교섭권’이라는 저항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 이루어졌다. 교섭창구단일화가 여전히 노동탄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는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한라시멘트하청단위 내에서 금속노조는 소수노조가 되었다. 원·하청 사측의 집요한 탄압 때문이다. 원청교섭에 대해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는 ‘상급단체별 분리 요구’를 묵살했다.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는 자본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 덕분에 노조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다. 자본이 노조탄압 ‘무기’의 위력을 확인해온 시간이었다.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조할권리와 함께 갈 수 없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면 폐기하라!
2026년 7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발언문 1]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지켜내고 있는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투쟁!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 민주노조는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은 복수노조 설립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고, 자본은 어용노조·유령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 설립을 막았습니다. 그렇기에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의 염원이었고, 끈질긴 투쟁 끝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오늘 7월 1일에 복수노조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나서 노동자의 권리는 더 두터워지지 못했습니다. 자본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가 생겨나면, 사용자는 제 입맛에 맞는 다른 노조를 띄웁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특정노조를 지원하고 금속노조를 탄압하면서 교섭권을 좌지우지합니다. 지난 15년 간 반복된 이 싸움,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현행 복수노조법은 반쪽자리입니다.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 덕분에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본이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조탄압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기가 답입니다.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강화하고자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피켓을 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속노조 안을 돌아보면, 150곳이 넘는 복수노조현장에서 우리 동지들이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100곳이 넘는 현장에서는 교섭권이 없음에도 굳건하게 금속노소 깃발을 놓치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가짜노조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진짜노조에서 동지들이 남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시금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로 남습니다. 지치지 말고 끈질기게 투쟁합시다!
[발언문 2]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금속노조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수정입니다. 투쟁! 벌써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이라니요. 숨이 막힙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구와 교섭할지를 사측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5년동안 목이 터져라 말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라고 말한 장면이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쇼츠 영상이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노동조합 열심히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터져 죽으라는 말이고,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법을 노동조합 할 수 없게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게 민주당인데, 감히 누구보고 노동조합 열심히 하랍니까?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22일 비정규직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정말 죽도록 싸워서 노조법2조,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격했습니다. 살다보니 이런날이 오는구나. 함께 싸우다 죽은 동지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원청회사와 교섭할 수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랬는데 시행령이랍시고 떡 하니 내 놓은 것이 교섭창구단일화하랍니다. 20년동안 싸워 원청교섭 쟁취했더니 창구단일화 하란말은 교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원청사용자들에게 교섭하지 말라고 그냥 지침을 준거예요. 누가 교섭에 나옵니까? 교섭에 안나올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교섭에 나오겠어요. 15년 해봤잖아요. 안나옵니다. 동지들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뺨을 때린게 아니라, 해머로 뒤통수를 갈겨 버린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죠. 이판사판 공사판,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정부가 우리의 투쟁 전선을 단일하게 만들어 준것입니다. 비정규직 따로 투쟁하고, 복수노조 따로 투쟁하고, 이러면 싸움이 어렵습니다. 더 쉽게 싸워야죠. 복수노조창구단일화 투쟁의 전선으로 모두 모아서 두가지 교섭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정부교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하고, 안들어주면 18만 금속노조가 싸워야합니다. 이거 노사정사회적 대화로 안됩니다. 경총이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대정부 교섭을 하고 안들어주면 금속노조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 교섭입니다. 노조법 2조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경총이랑 사용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에 하청이 수천개인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교섭하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난리를 떨었어요. 내말이 그말입니다. 금속노조가 한번 교섭하면 그것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야죠. 그래야 비용을 아낍니다. 원청사용자, 복수노조사용자 다 나오라고 해서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으로 한큐에 교섭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교섭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한번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노조법 2조도 되는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는 왜 안됩니까. 금속노조가 싸우면 됩니다. 지금이 그때 입니다. 대정부 교섭, 중앙교섭을 설계합시다. 금속노조가 싸우면 됩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싸워서 창구단일화 폐기하자!
[발언문 3]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수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수많은 노동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누군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것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제가 직접 길거리에 쫓겨나고 보니, 가슴 깊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APTIV자본은 지금 한 노동자의 삶을,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짓밟는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APTIV충주지회는 2025년 5월 21일,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에 남을 위대한 조직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소수의 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며 금속노조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당당하게, 악덕 자본에 맞서 노동3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직형태변경이 이루어지자마자 어용노조와 사측은 결탁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동자들과 금속노조 간부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각을 했다고 감봉 1개월, 타임오프 사용을 비밀로 노조활동을 한 것이 맞냐고 영수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서 CCTV를 통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감시하였습니다. 결국 조직형태변경의 1등 공신인 현 수석 부지회장을 징계 해고 통보하고 징계위 재심을 통해 지들도 말이 안되 었는지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췄으며, 하지만 이마저도 충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APTIV자본은 금속노조간부들은 승급과 인사고과에서 최하 점수를 주고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합법적인 조직형태변경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자산을 몰수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회사의 어렵다는 구실을 삼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차에서 8차까지 이르는 희망퇴직을 받고 어용노조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하면 반려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던지 말던지 희망퇴직을 모두 받아 고객사에 수십억원의 미납이 발생함에도 노조 죽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결국 그 화살이 저에게까지 날라왔고, 저를 해고 하였습니다. APTIV 자본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외주화를 저지를 위한 정당한 항의 방문을 ‘업무방해’로 둔갑시켰고, 합법적인 현장순회를 ‘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몰아세웠으며, 인사팀장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비판한 노조 활동을 ‘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었습니다. 결국 저는 노동자가 아닌 해고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지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악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한 온전한 노동 3권을 이루지 못한 인과관계가 성립 됩니다. 노동 3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어용노조에게는 휴가와 급여를 많이 주고, 불합리한 승급과 인사평가를 통한 각 국가기관을 통하여 부당함을 인정받아도 징계와 해고를 시도 하지 않으면서 금속노조라는 이유로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이유로, 부당징계 앞에서 무기가 되어야 할 노동3권이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 제도가 사용자의 무기이자 노조 파괴 전술로 변질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15년 동안 방관해 왔습니다. 이 악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던져야 했습니까? 제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 노동 3권을 짓뭉개고 있는 한, 오늘의 저처럼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살인자들을,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덥고 쪄 죽을 것 같은 날씨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해고라는 살인을 당했는데, 저 살인자 자본이 거리를 활보하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속 노조 동지 여러분! 저는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 제도를 반드시 바꿔서 모든 금속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자본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포부로 저는 이 자리에 섰고 다 함께 현장이 아닌 투쟁의 광장에서 더 이상 노동탄압으로 열사를 만들지 말고 더 이상 노동탄압으로 해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금속노조 동지들이 다 함께 투쟁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금속노조 총 단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하자!! 투쟁
[발언문 4] 윤상한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지회장
노동부는 2011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며 노노갈등 해소, 노사갈등 완화, 교섭비용 최소화, OECD 수준의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제도의 입법취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양판지의 현실은 이러한 취지와는 극명한 괴리를 보여줍니다.
대양판지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부당노동행위 국회환노위 국정감사, 대한민국 최초 노동부의 어용노조 직권취소, 사법부의 유죄확정판결, 민사손배소 등 국가와 국가 주요기관으로부터의 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들에 대한 승진과 연봉인상, 어용노조 소속 임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처우, 금속노조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처우, 수년에 걸친 임단협 체결사안에 대한 미준수, 노조 측에 통보 없는 잦은 교섭대표 변경,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따른 기존 교섭관행에 대한 무시와 노조측 교섭위원의 지위 미인정 태도,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재논의요구 등 그야말로 부당노동행위 종합선물세트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노조 간 경쟁과 갈등은 날로 심화되었고, 현장에서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보다는 교섭권을 둘러싼 소모적 대립과 조직력 약화, 장기교섭, 진화된 부당노동행위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양판지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복수노조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 또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법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얼마나 수행했습니까? 장기교섭과 노노갈등, 부당노동행위 및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노동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노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용 사례가 존재할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사례가 아니고 제도가 외면해 온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먼저 복수노조제도 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노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호소하는 제도적 고통에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책임 있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발언문 5] 민영범 아우라지회 지회장
반갑습니다. 아우라지회 지회장 민영범입니다. 저는 강원도 옥계에 있는 한라시멘트의 하청업체인 아우라와 SH M&C 동지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 아우라와 SH M&C 노동자들은 열악한 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직형태변경 임시총회를 거쳐 금속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원하청 회사는 조직변경 총회부터 금속노조 간부의 총회 참석을 막았고, 금속노조 탈퇴 종용과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금속노조는 하청노조 단위 내에서 소수노조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동지 여러분,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바로 원청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제대로 된 원청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강원 지노위에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지노위는 교섭단위를 유지할 경우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상급단체별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개정노동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끔찍한 현실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원청교섭 요구'가 이른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덫에 걸려 전면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복수노조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자본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무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조합원 수가 단 한 명만 적어도 교섭권이 박탈되어 결국 노동조합의 핵심무기인 쟁의행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철저히 자본에게만 편향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아우라와 SH M&C지회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지 이 두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고립시키고 교섭권을 빼앗는 사용자들의 기본 매뉴얼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자본의 탄압과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아우라, SH 조합원들이 한라시멘트를 상대로 교섭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금속노조답게 투쟁할 것입니다. 굳건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투쟁!
7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면 폐기 요구
7월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진행
개요
■ 제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기자회견 11시, 결의대회 14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기자회견 순서(사회 : 정대성 조직부장)
취지발언 : 김규진 부위원장
2. 현장증언 :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3. 현장증언 : 민영범 아우라지회(강원) 지회장
4. 기자회견문낭독: 서동찬 경주지부 아진카인텍지회 지회장
■ 결의대회 순서(사회: 김규진 부위원장)
1. 대회사 : 박상만 위원장
투쟁사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 윤상한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지회장
3. 행진 후 마무리 발언: 정진홍 경주지부 지부장
■ 문의: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010-5196-8455)
○ 금속노조는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및 7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5년 전에 복수노조법이 도입되었으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확장되지 못했다고 본다. 복수노조법과 함께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조할권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일련의 노조파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활용한 노동탄압은 지속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 덕분에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조탄압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온 시간”이라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요구했다.
○ 지난 4월 해고를 당한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해 정부가 “사용자의 무기이자 노조 파괴 전술로 변질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15년 동안 방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 3권을 짓뭉개고 있는 한, 오늘의 저처럼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며 제도폐기를 주장했다.
○ 마찬가지로 현장증언에 나선 윤상한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지회장은 행정적·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대양판지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 종합선물세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부에게 “복수노조제도 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원청교섭을 지연시키고 봉쇄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역시 지적되었다. 투쟁사에 나선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년을 싸우워 쟁취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라는 시행령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며 이제는 “다 같이 싸워야 할 때”임을 힘주어 말했다.
○ 이날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사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요구 안을 전달했다. 집회 이후 1시간 남짓 행진하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노동부에게 역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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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7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2011년 복수노조법이 전면 시행 당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노조할권리’가 확장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보수정권과 공모한 자본은 제도 도입 직후 악랄한 노조파괴공세를 개시했고,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민주노조를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무기’였다. 이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노동탄압은 사용자들의 기본매뉴얼이 되었다.
노동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APTIV’의 행태가 대표적 예시다. APTIV는 작년에도 금속노조 확장을 주도한 노동자를 징계해고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올해도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이 해고는 ‘교섭권’이라는 저항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 이루어졌다. 교섭창구단일화가 여전히 노동탄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는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한라시멘트하청단위 내에서 금속노조는 소수노조가 되었다. 원·하청 사측의 집요한 탄압 때문이다. 원청교섭에 대해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는 ‘상급단체별 분리 요구’를 묵살했다.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는 자본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 덕분에 노조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다. 자본이 노조탄압 ‘무기’의 위력을 확인해온 시간이었다.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조할권리와 함께 갈 수 없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면 폐기하라!
2026년 7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발언문 1]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지켜내고 있는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박상만입니다. 투쟁!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 민주노조는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은 복수노조 설립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고, 자본은 어용노조·유령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 설립을 막았습니다. 그렇기에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의 염원이었고, 끈질긴 투쟁 끝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오늘 7월 1일에 복수노조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나서 노동자의 권리는 더 두터워지지 못했습니다. 자본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가 생겨나면, 사용자는 제 입맛에 맞는 다른 노조를 띄웁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특정노조를 지원하고 금속노조를 탄압하면서 교섭권을 좌지우지합니다. 지난 15년 간 반복된 이 싸움,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현행 복수노조법은 반쪽자리입니다.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 덕분에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본이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조탄압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폐기가 답입니다.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강화하고자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피켓을 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속노조 안을 돌아보면, 150곳이 넘는 복수노조현장에서 우리 동지들이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100곳이 넘는 현장에서는 교섭권이 없음에도 굳건하게 금속노소 깃발을 놓치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가짜노조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진짜노조에서 동지들이 남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시금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로 남습니다. 지치지 말고 끈질기게 투쟁합시다!
[발언문 2]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금속노조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수정입니다. 투쟁! 벌써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이라니요. 숨이 막힙니다. 창구단일화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누구와 교섭할지를 사측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5년동안 목이 터져라 말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라고 말한 장면이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쇼츠 영상이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노동조합 열심히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터져 죽으라는 말이고,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법을 노동조합 할 수 없게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게 민주당인데, 감히 누구보고 노동조합 열심히 하랍니까?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22일 비정규직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정말 죽도록 싸워서 노조법2조,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격했습니다. 살다보니 이런날이 오는구나. 함께 싸우다 죽은 동지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원청회사와 교섭할 수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랬는데 시행령이랍시고 떡 하니 내 놓은 것이 교섭창구단일화하랍니다. 20년동안 싸워 원청교섭 쟁취했더니 창구단일화 하란말은 교섭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원청사용자들에게 교섭하지 말라고 그냥 지침을 준거예요. 누가 교섭에 나옵니까? 교섭에 안나올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교섭에 나오겠어요. 15년 해봤잖아요. 안나옵니다. 동지들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뺨을 때린게 아니라, 해머로 뒤통수를 갈겨 버린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죠. 이판사판 공사판,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정부가 우리의 투쟁 전선을 단일하게 만들어 준것입니다. 비정규직 따로 투쟁하고, 복수노조 따로 투쟁하고, 이러면 싸움이 어렵습니다. 더 쉽게 싸워야죠. 복수노조창구단일화 투쟁의 전선으로 모두 모아서 두가지 교섭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정부교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하고, 안들어주면 18만 금속노조가 싸워야합니다. 이거 노사정사회적 대화로 안됩니다. 경총이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대정부 교섭을 하고 안들어주면 금속노조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 교섭입니다. 노조법 2조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경총이랑 사용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에 하청이 수천개인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교섭하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난리를 떨었어요. 내말이 그말입니다. 금속노조가 한번 교섭하면 그것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야죠. 그래야 비용을 아낍니다. 원청사용자, 복수노조사용자 다 나오라고 해서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으로 한큐에 교섭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교섭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한번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노조법 2조도 되는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는 왜 안됩니까. 금속노조가 싸우면 됩니다. 지금이 그때 입니다. 대정부 교섭, 중앙교섭을 설계합시다. 금속노조가 싸우면 됩니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싸워서 창구단일화 폐기하자!
[발언문 3] 전일영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수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수많은 노동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누군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것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제가 직접 길거리에 쫓겨나고 보니, 가슴 깊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APTIV자본은 지금 한 노동자의 삶을, 한 가정을 송두리째 짓밟는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APTIV충주지회는 2025년 5월 21일,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에 남을 위대한 조직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이 소수의 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며 금속노조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노동자의 손발을 묶는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당당하게, 악덕 자본에 맞서 노동3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직형태변경이 이루어지자마자 어용노조와 사측은 결탁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동자들과 금속노조 간부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각을 했다고 감봉 1개월, 타임오프 사용을 비밀로 노조활동을 한 것이 맞냐고 영수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서 CCTV를 통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감시하였습니다. 결국 조직형태변경의 1등 공신인 현 수석 부지회장을 징계 해고 통보하고 징계위 재심을 통해 지들도 말이 안되 었는지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췄으며, 하지만 이마저도 충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APTIV자본은 금속노조간부들은 승급과 인사고과에서 최하 점수를 주고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합법적인 조직형태변경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자산을 몰수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회사의 어렵다는 구실을 삼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차에서 8차까지 이르는 희망퇴직을 받고 어용노조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하면 반려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을 하면 공장이 잘 돌아가던지 말던지 희망퇴직을 모두 받아 고객사에 수십억원의 미납이 발생함에도 노조 죽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결국 그 화살이 저에게까지 날라왔고, 저를 해고 하였습니다. APTIV 자본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외주화를 저지를 위한 정당한 항의 방문을 ‘업무방해’로 둔갑시켰고, 합법적인 현장순회를 ‘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몰아세웠으며, 인사팀장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비판한 노조 활동을 ‘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었습니다. 결국 저는 노동자가 아닌 해고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지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악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한 온전한 노동 3권을 이루지 못한 인과관계가 성립 됩니다. 노동 3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어용노조에게는 휴가와 급여를 많이 주고, 불합리한 승급과 인사평가를 통한 각 국가기관을 통하여 부당함을 인정받아도 징계와 해고를 시도 하지 않으면서 금속노조라는 이유로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이유로, 부당징계 앞에서 무기가 되어야 할 노동3권이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 제도가 사용자의 무기이자 노조 파괴 전술로 변질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15년 동안 방관해 왔습니다. 이 악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던져야 했습니까? 제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 노동 3권을 짓뭉개고 있는 한, 오늘의 저처럼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살인자들을,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덥고 쪄 죽을 것 같은 날씨가 뭐가 대수겠습니까?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해고라는 살인을 당했는데, 저 살인자 자본이 거리를 활보하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속 노조 동지 여러분! 저는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 제도를 반드시 바꿔서 모든 금속노동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자본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포부로 저는 이 자리에 섰고 다 함께 현장이 아닌 투쟁의 광장에서 더 이상 노동탄압으로 열사를 만들지 말고 더 이상 노동탄압으로 해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금속노조 동지들이 다 함께 투쟁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금속노조 총 단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하자!! 투쟁
[발언문 4] 윤상한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 지회장
노동부는 2011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며 노노갈등 해소, 노사갈등 완화, 교섭비용 최소화, OECD 수준의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제도의 입법취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양판지의 현실은 이러한 취지와는 극명한 괴리를 보여줍니다.
대양판지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의 압수수색과 부당노동행위 국회환노위 국정감사, 대한민국 최초 노동부의 어용노조 직권취소, 사법부의 유죄확정판결, 민사손배소 등 국가와 국가 주요기관으로부터의 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들에 대한 승진과 연봉인상, 어용노조 소속 임원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처우, 금속노조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처우, 수년에 걸친 임단협 체결사안에 대한 미준수, 노조 측에 통보 없는 잦은 교섭대표 변경, 일방적인 법인분할에 따른 기존 교섭관행에 대한 무시와 노조측 교섭위원의 지위 미인정 태도,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재논의요구 등 그야말로 부당노동행위 종합선물세트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또한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노조 간 경쟁과 갈등은 날로 심화되었고, 현장에서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보다는 교섭권을 둘러싼 소모적 대립과 조직력 약화, 장기교섭, 진화된 부당노동행위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양판지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복수노조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 또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법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얼마나 수행했습니까? 장기교섭과 노노갈등, 부당노동행위 및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노동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노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일부 오용 사례가 존재할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사례가 아니고 제도가 외면해 온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먼저 복수노조제도 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노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호소하는 제도적 고통에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책임 있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발언문 5] 민영범 아우라지회 지회장
반갑습니다. 아우라지회 지회장 민영범입니다. 저는 강원도 옥계에 있는 한라시멘트의 하청업체인 아우라와 SH M&C 동지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작년, 아우라와 SH M&C 노동자들은 열악한 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직형태변경 임시총회를 거쳐 금속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원하청 회사는 조직변경 총회부터 금속노조 간부의 총회 참석을 막았고, 금속노조 탈퇴 종용과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금속노조는 하청노조 단위 내에서 소수노조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동지 여러분,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바로 원청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제대로 된 원청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강원 지노위에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지노위는 교섭단위를 유지할 경우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상급단체별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개정노동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끔찍한 현실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원청교섭 요구'가 이른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덫에 걸려 전면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복수노조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자본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무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조합원 수가 단 한 명만 적어도 교섭권이 박탈되어 결국 노동조합의 핵심무기인 쟁의행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철저히 자본에게만 편향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현재 아우라와 SH M&C지회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지 이 두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고립시키고 교섭권을 빼앗는 사용자들의 기본 매뉴얼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자본의 탄압과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를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아우라, SH 조합원들이 한라시멘트를 상대로 교섭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금속노조답게 투쟁할 것입니다. 굳건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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