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지역 당선자 산단 노동자 정책 요구 정책 질의 결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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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11 16:13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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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보도자료
06월 11일 배포|지부장 차덕현|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양범식 미조직전략부장 010-4401-1356 ybs4740@hanmail.ne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당선자 중
노동 정책 전체 찬성, 단 1명뿐
산업단지 1,716명 노동자 목소리 무응답으로 일관, 노동 정책 전무
개요
■ 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당선자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 결과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06월 11일(목) 11시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
■ 주최/주관: 민주노총 전북본부/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금속노조 전북지부
■ 진행순서
- 사회: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 발언1: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발언2: 조봉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후보자 답변 결과 공개
■ 문의: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010-4401-1356
○ 대한민국 산업단지는 전체 생산·수출의 3분의 2, 전체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수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외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 보호의 경계 밖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법이 준수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전국에서 18,646명, 전북에서 1,716명의 노동자 ․ 시민이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기 위해, 차별받지 않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노동자 ․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토대로 전북에 노동 친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내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 전주시 ․ 완주군의 각 후보에게 정책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716명의 염원에 '전체 찬성'으로 응답한 당선자는 전북 통틀어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주요 당선자들은 무응답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산업개발, 노동자 지원, 기업 유치 등을 내걸며 노동자 ․ 시민에게 표를 호소했지만, 정작 그들이 보인 태도는 산단 노동자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법이 준수되는 안전한 산업단지, 노동자 ․ 시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친화적 전북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답변 후보자 명단
3.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첨부]
1. 각 후보자 정책답변서
<붙임1. 기자회견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당선자 중
노동 정책 전체 찬성, 단 1명뿐
산업단지 1,716명 노동자 목소리 무응답으로 일관, 노동 정책 전무
전국 370만 제조업 노동자 중, 230만 노동자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8명(79.5%)이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누군지 몰랐으며, 산업단지 정책이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노동안전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79.3%)고 답변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관리권자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전북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6개(조성 중 2곳), 일반산업단지 24개(조성 중 3곳),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60개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0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의 선택을 지원하고 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유지 발전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는 참혹합니다. 2024년 완주산업단지 중소 영세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이 온갖 불법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20%), 임금명세서 미교부(8%), 안전교육 미실시(20%), 52시간 상시 위반(15%), 불안정 고용(31%) 등 가장 기초적인 법 위반과 차별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집법과 노조법에 따라 모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의 책임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산업단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해 노동자 ․ 시민 1,716명의 의견을 모아 ‘노동 기본 조례 제정’,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 안전망 구축’, ‘노동복지 강화’의 5대 노동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5대 노동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전체 찬성) ▲백승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전체 찬성) ▲김성수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보류) ▲국영석 무소속 (완주군수 후보, 전체 찬성)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후보, 전체 찬성)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후보, 전체 찬성)의 답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선자 중 노동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답변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단 1명’이며, 이외 당선자들은 노동자 ․ 시민 1,716명의 염원을 무응답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산업개발, 노동자 지원, 기업 유치 등을 내걸며 노동자 ․ 시민에게 표를 호소했지만, 정작 노동인권 보호,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산업단지, 불법 사업장 근로감독 등 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태도는 산단 노동자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 즉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개발과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 노동자 유입, 노동력 유출 방지, 정주 유도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법이 지켜지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구성원은 기업과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면 산업단지와 지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전북에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0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2. 답변 후보자 명단>
보도자료
06월 11일 배포|지부장 차덕현|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양범식 미조직전략부장 010-4401-1356 ybs4740@hanmail.ne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당선자 중
노동 정책 전체 찬성, 단 1명뿐
산업단지 1,716명 노동자 목소리 무응답으로 일관, 노동 정책 전무
개요
■ 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당선자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 결과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06월 11일(목) 11시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
■ 주최/주관: 민주노총 전북본부/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금속노조 전북지부
■ 진행순서
- 사회: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 발언1: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발언2: 조봉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사무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후보자 답변 결과 공개
■ 문의: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부장 010-4401-1356
○ 대한민국 산업단지는 전체 생산·수출의 3분의 2, 전체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수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외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 보호의 경계 밖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법이 준수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전국에서 18,646명, 전북에서 1,716명의 노동자 ․ 시민이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기 위해, 차별받지 않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노동자 ․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토대로 전북에 노동 친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내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 전주시 ․ 완주군의 각 후보에게 정책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716명의 염원에 '전체 찬성'으로 응답한 당선자는 전북 통틀어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주요 당선자들은 무응답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산업개발, 노동자 지원, 기업 유치 등을 내걸며 노동자 ․ 시민에게 표를 호소했지만, 정작 그들이 보인 태도는 산단 노동자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법이 준수되는 안전한 산업단지, 노동자 ․ 시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친화적 전북을 만들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답변 후보자 명단
3.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첨부]
1. 각 후보자 정책답변서
<붙임1. 기자회견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당선자 중
노동 정책 전체 찬성, 단 1명뿐
산업단지 1,716명 노동자 목소리 무응답으로 일관, 노동 정책 전무
전국 370만 제조업 노동자 중, 230만 노동자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8명(79.5%)이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누군지 몰랐으며, 산업단지 정책이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노동안전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79.3%)고 답변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 관리권자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전북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6개(조성 중 2곳), 일반산업단지 24개(조성 중 3곳),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60개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0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의 선택을 지원하고 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유지 발전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는 참혹합니다. 2024년 완주산업단지 중소 영세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이 온갖 불법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20%), 임금명세서 미교부(8%), 안전교육 미실시(20%), 52시간 상시 위반(15%), 불안정 고용(31%) 등 가장 기초적인 법 위반과 차별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집법과 노조법에 따라 모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의 책임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산업단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해 노동자 ․ 시민 1,716명의 의견을 모아 ‘노동 기본 조례 제정’, ‘산업단지 노동자 참여’,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 안전망 구축’, ‘노동복지 강화’의 5대 노동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5대 노동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전체 찬성) ▲백승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전체 찬성) ▲김성수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 보류) ▲국영석 무소속 (완주군수 후보, 전체 찬성)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후보, 전체 찬성)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후보, 전체 찬성)의 답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선자 중 노동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답변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단 1명’이며, 이외 당선자들은 노동자 ․ 시민 1,716명의 염원을 무응답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산업개발, 노동자 지원, 기업 유치 등을 내걸며 노동자 ․ 시민에게 표를 호소했지만, 정작 노동인권 보호,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산업단지, 불법 사업장 근로감독 등 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태도는 산단 노동자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 즉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개발과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 노동자 유입, 노동력 유출 방지, 정주 유도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법이 지켜지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구성원은 기업과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면 산업단지와 지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전북에 노동 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0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2. 답변 후보자 명단>
<첨부1. 각 후보자 정책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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